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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명이다자궁은 공공재가 아니다
  • 신은비 기자
  • 승인 2018.10.08 00:23
  • 호수 44
  • 댓글 7
기사 댓글 7
  • !! 2018-10-15 01:21:23

    '유죄 판결' 표현에 대해서...
    현재 성폭행 피해자가 합법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강간 또는 준강간을 입증했을 경우'에 국한됩니다. 다만 그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이 있다면 일단 낙태를 인정하자는 등의 주장이 나오는 것이구요. 그런데 기사에서처럼 '유죄 판결'을 낙태의 조건으로 명시한 판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소한 오류처럼 보이지만, 근거가 되는 팩트가 흔들리니 기사 전체의 주장도 약해집니다. 중요한 주제를 다룰수록 더욱 신중하게 글을 쓰셨으면 합니다.   삭제

    • ?? 2018-10-15 00:13:40

      '24주' 반론
      유죄가 인정되어야 낙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고소 후 낙태가 가능합니다.(모자보건법 14조)
      민감한 주제일수록, 그리고 법이라는 전문 분야가 들어갈수록 좀 더 근거를 찾고 전문가 등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언을 얻으면 좋은 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삭제

      • 가시나무 2018-10-14 23:43:48

        표현의 과격함은 칼럼의 특성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아무리 칼럼이라고는 하지만, 단어나 문장의 과격함에 비해 근거가 부족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헌바81, 2005헌마346 사건 등에서 초기배아가 아닌 자궁 착상 이후의 태아에 생명권 주체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민형법상 규정에 근거해 태아가 법적 지위도 없고, 생명으로 인정받지도 못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 분명 글의 주장은 의미있으나, 핵심적인 근거의 부실함이 글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삭제

        • 안녕 2018-10-14 22:23:11

          글이 감성적이고 일부 사례를 강조해서 쓰여졌다는 느낌이있네요. 하지만 분명 낙태와 관련된 문제에서 고통받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은 사실일 듯 합니다.
          자극적으로 쓰여지긴 했지만, 남자와 여자의 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진지하게 해결방안을 찾기위해 노력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교육이나 피임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화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삭제

          • 꼬마꼬미 2018-10-14 22:02:57

            ㅋㅋㅋㅋㅋㅋ 믿거 춘추   삭제

            • 생명은 소중해 2018-10-14 21:49:15

              이건 뭐 논리적이지도 않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 뿐이네. 자기 몸 결정권을 주장할거면 지 몸이나 결정하세요. 니 안에 있다고 니 몸이냐고. 그리고 낙태 반대론자들을 마치 낙태만 반대하고 이후 인권 신경안쓰는 사람으로 매도하셨던데 어이가 없네요. 그딴식으로 논점일탈하는거 아닙니다. 낙태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태어난 아이 인권들 다 신경씁니까? 양육권 다 봐주냐고. 낙태 반대하면 여성인권 탄압하는 것처럼 써놓은거 어이털리네. “세포 덩어리”라고? 착상 후 2주만 지나도 원시선 나오는건 알고 써재끼는거죠? 죽는 애들 절반은 여자야   삭제

              • 오또케 오또케 2018-10-14 19:50:41

                연세 춘추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와있는 게시물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발췌해서 게시물로 올린 부분을 읽고 어이가 없었네요. 의도치 않은 임신은 남성의 잘못이 아닙니다. 둘 모두의 부주의와 무책임으로 발생한 쌍방 과실이죠. 그런데 기레... 아니 기자님께서는 마치 남성이 죄를 저질러놓고 낙태비용과 잠시의 미안함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났다는 것 처럼 서술하셨군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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