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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차액 등록금 인상분 훨씬 넘어"중운위, 공개질의서 통해 주장... 학교 측 "예결산 차액은 잉여금 아니다"
  • 김남준 기자
  • 승인 2006.04.17 00:00
  • 호수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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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아래 중운위)는 ‘총장님과 재단에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송도캠 4월 계약설 의혹 △등록금 인상액을 능가하는 예·결산 차액 △10년 동안 줄고 있는 전입금 확충 계획 △낮은 수익용 기본 자산 처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중운위는 최근 등록금 갈등과 관련해 예·결산 차액이 등록금 인상액보다 많다며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해 특정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예산조정부 정정래 부장은 “예산액과 결산액은 수입과 지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출 계획과 실제 실현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액은 잉여금의 형태가 아니라 차후 실현될 예정의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이 그 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제때 다 시행되지 못할 때 실제 결산액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부장은 “어떤 예산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고 예·결산 차액은 차후에 그 사업을 위해 계속 쓰일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총학생회(아래 총학)’에서는 “우리가 계산한 비용은 경상비용으로써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은 예측이 어려운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보수와 관리운영비 같은 충분히 예측 가능 한 예산이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한 경상비용은 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만을 포함한 것으로 정확한 표현으로 ‘등록금 수지’를 일컫는 것이다. 이는 내용적으로는 수업료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는 등록금 책정에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총학은 세부 항목의 경우 대부분 안정적 예측이 가능한 항목들임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등록금 인상 총액보다 두배 이상 많다는 이해하기가 다소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정 부장은 “총학에서 제시한 수치는 신촌캠뿐만 아니라 원주캠과 의료원 등을 포함한 수치로 알고 있다”며 “신촌캠은 정확하게 예측되고 있으며 다른 단위에서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나도 정확 답변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밖에 10년동안 전입금이 줄고 있는 문제와 재단의 낮은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학교 측 관계자는 “전입금은 수치상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나 타 대학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수익률 또한 예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줄기는 했지만 이 역시 타 사립대학 재단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이해를 구했다.

김남준 기자  aganaga@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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