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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등록금 논란, 그 핵심은 어디에?!등록금 인상의 핵심은 기본비용, 기본비용의 측면에서 논의 이뤄져야
  • 김영래 기자
  • 승인 2006.03.02 00:00
  • 호수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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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5일 정창영 총장은 총학생회장 이성호군(사회·02)과의 단독 면담을 통해 등록금 12% 인상을 통보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된 12%의 인상률은 지난 해 인상률이었던 5.7%의 두 배를 뛰어넘는 수치며 이로써 지난 4년간 우리대학교의 등록금은 34.2%라는 기록적 인상률을 보였다. 사회적으로까지 큰 이슈가 됐던 이번 등록금 책정은 △지출계획과 원가산정 △핵심이 되는 기본비용의 격차 △적립금 문제를 중심으로 학교본부와 학생들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사용내역을 공개해서 등록금을 책정하자?!


많은 학생들은 12%라는 인상률에 대한 찬반여부를 떠나 이를 납득하려면 인상분에 대한 지출계획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등록금 12% 인상에 따른 정확한 지출계획을 보여달라”는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작성자 ‘연세02’의 말처럼 인상된 등록금이 어떻게 학교의 발전과 수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인지 알 수 있도록 등록금 인상분에 대한 지출계획이나 정책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총학생회(아래 총학)도 ‘등록금이 사용되는 세부내역을 공개해 이를 바탕으로 등록금이 사용될 기준을 만들어 원가책정에 반영하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등록금의 현재 공개되고 있는 내용 이상의 세부적인 사용내역까지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우리대학교 등록금 수입이 「교비회계의 수입은 고정자산 지출이 아닌 인건비· 물건비· 관리비 및 기타 교육에 직접 관계되는 비용인 직접교육비 명목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라 직접교육비에 포함되는 기본비용의 충당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비용은 교직원 인건비·관리운영비·학생경비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의 기초적 비용이므로 세부항목 사이의 중요도를 비교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등록금 납부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 세부내역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한 실제로 원가산정을 하고 있는 대학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원가산정이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라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지출계획 공개 주장에 대해서도 재무부처장 손성규 교수(상경대·회계학)는 “등록금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려면 주 사용처인 기본비용과 등록금 간의 총액을 비교하면 된다”며 “현재의 등록금은 기본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빠듯하기 때문에 등록금을 통해 특정 사업을 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출계획이라 할 만한 것조차 없다”고 말해 지출계획 공개가 무의미함을 설명했다.

물론 자신이 낸 등록금의 사용처를 아는 것은 납부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단과대 간의 등록금 격차를 설명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원가산정 자체는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이를 통해 등록금 납부의 기준을 만들자는 주장은 기본비용의 특성상 설득력이 떨어진다.


등록금 책정의 핵심인
기본비용의 급격한 변동과 과부족의 급증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등록금의 주 사용처는 기본비용이므로 등록금 인상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그 수입과 기본비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2003년 이후 등록금 수입과 기본비용 지출간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학교 측의 등록금 인상 주장은 이러한 격차의 심화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재 등록금으로는 기본비용의 충당조차 힘들기 때문에 기본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라도 인상하자는 것”이라는 예산조정부 정정래 부장의 말은 기본비용과 등록금간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학교의 주장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 측의 주장은 기본비용의 수입과 지출 양 부분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또한 기본비용의 과부족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수지의 변동이 심한 점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본경비는 그 성격상 예측이 가능해 변동이 크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대학교의 기본비용은 지난 2003년부터 과부족이 급증하고 있으며 수지가 계속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손성규 재무처장은 “지난 10년간 연초에 고지됐던 등록금이 재조정·환급되는 경우가 누적된 영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05년에는 등록금 투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족은 여전히 증가해서 학교본부의 답변을 무색케 했다.

특히 지난 2004년에는 등록금 전체 수입의 절대치가 감소하며 과부족의 급증을 가져왔다. 정 부장은 “2004년의 경우 휴학율이 급격히 늘어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등록금 수입이 줄어들었다”며 이에 대해 해명했지만 휴학율이 아무리 높아진다 해도 등록금 수입을 전년보다 하락시킬 정도로 많은 액수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처럼 학교본부의 해명들은 과부족의 급등과 계속되는 심한 변동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했다.

결국 기본비용의 지출이 물가상승률을 훨씬 넘을 정도로 급증하는 이유는 기본비용의 지출 항목인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학생경비의 급격한 증가에 있다. 특히 등록금 인상률에 비해 학생경비가 과다하게 증가한 점이나 직원들의 인건비가 지난 2001년~2004년 평균 8.2%씩 오른 것이 주요한 인상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 문제가 있다.


현재의 등록금 논의는 등록금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이 지나치게 부각돼면서 겉돌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총학은 당면한 등록금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원가산정과 같은 등록금 책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논란을 잠시 접어둘 필요가 있다. 학교본부도 건축자금이나 특성화 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등록금의 사용처와 관계없는 자금지출을 언급하면서 핵심을 흐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현재의 등록금 문제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위해서는 논의 주제를 한정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학교본부와 총학 모두 기본비용에 초점을 맞춰 등록금 인상의 정당성을 논해 현실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김영래 기자  lynly@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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