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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기획] 진보적인 입장에서 연세교육 바라보기

나는 민주노동당 당원이고,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이다. 따라서 이 글도 우리대학교의 크고 작은 부분에서의 진보에 일조하고자 쓰게 됐다. 우리대학교의 교육이 진보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도 숫자는 많지만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는 학생들의 입장이 학교운영에 충분하게 반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학생들이 학비걱정을 되도록이면 안하면서 다닐 수 있도록 등록금을 책정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학생들이 취직걱정, 재수강 걱정없이 수강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 교수 성폭력이 없는 학교를 만든다는 것이며, 앞서 말한 사안들과 학제개편을 아우르는 학교의 모든 사안에서 학생들의 참여가 제도적·내용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연세인들의 참여를 제도적·내용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생회를 만들었다. 학생회가 학교본부와 마주앉은 대화의 장에서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를 비롯한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학교측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한다면, 학생회는 그 학생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식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오랫동안 ‘교육투쟁’이라고 불러왔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육투쟁’이라고 불리는 건물 밖에서의 고된 노력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까닭은 아직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을 지난 2005년도 등록금 책정과정에서 확인했다. 등록금책정심의위원회(아래 등책위)라는 협상기구는 학생들의 의견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등책위에 참여하는 학생대표들의 능력문제를 떠나서 학교 측에서 등책위에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책임있게 대하지도 않고 있으며, ‘심의’위원회라는 그 이름처럼 아무런 강제력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 등책위 덕분에 (민주노동당이 지향하는 무상교육까지는 아니라도) 우리대학교 등록금은 내리거나 동결되기는 커녕 서울시내 사립대학 평균등록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뛰어 넘는 비율로 인상됐다.

오늘도 학생사회 내에서 연세인들의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다양한 논쟁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그 논쟁을 하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할 대원칙은 우리가 하는 논쟁이 우리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이익을 중심에 두는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 총학생회장단과 집행위원회의 몇몇 주장은 우리대학교 학생들의 이익을 중심에 두는 입장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등록금 동결 요구가 학생들의 요구사항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또한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이런저런 핑계로 들어주지 않을 때, 단지 대화와 협상만을 주장하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모든 종류의 교육투쟁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학생의 이익을 중심에 두는 입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1일(월) 각 과반학생회장 이상의 학생대표들이 참석하는 총학생회 확대운영위원회가 있다. 이 자리에서는 총학생회의 한해 사업계획과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학생사회의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될 것이다. 이 자리와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많은 회의와 토론에서도, 그리고 학교와의 각종 만남 자리에서도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이익을 중심에 두는 입장에서 일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박이정엽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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