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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독문과 사태, 감춰진 관행을 들춰내다3. 독문과 교수임용과 연구비 유용에 대한 의혹

지난 2004년 1월 5일 독문과 김이섭 강사가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나는 고발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소위 ‘독문과 사태’가 촉발됐다. 김강사는 이 글을 통해 지난 2002년 독문과 교수임용과 학술진흥재단(아래 학진)이 지원하는 유럽문화정보센터(아래 정보센터) 연구비 및 교내 연구비 운용에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교수임용에 대해 김강사는 독문과 교수들이 특정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연구업적평가를 15%의 낮은 비율로 책정하고 주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공개강의에 40%의 높은 비중을 뒀다고 주장했다. 연구비 유용에 대해서는 학진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의 연구비를 전임연구원(교수)이 착복하고, 공동연구원(강사)들에게 오버헤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강사가 제기한 의혹이 각종 언론에 보도된 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생진상규명위원회’가 결성되고,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등의 단체가 김강사에게 지지를 보내는 등 학내·외 구성원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강사가 제기한 교수임용비리 의혹에 대해 독문과 교수 5인은 지난 1월 13일 ‘성명서’를 발표해 연구업적평가에는 양적평가뿐 아니라 질적평가도 함께 이뤄짐을 지적하고, 김강사가 ‘사전담합’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2004년 3월 2일자) 이후 김강사는 지난 4월 학교측에 교수임용과정 심사기준과 지원자별 심사결과 공개를 요구했으나 학교측은 7월 28일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임용심사 및 다른 지원자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를 발송했다.

김강사는 학교측이 공개한 정보에 대해 “세부항목이 없는 공개강의와 면접점수의 합계일 뿐 최종심사결과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독문과 관계자는 “정보공개 서식 자체에 공개강의 및 면접점수만을 기재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8월 30일자) 학교 측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을 느낀 김강사는 9월 18일 교내 연구비 운용 및 교수임용과정 정보공개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했으며, 감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편 정보센터 연구비 유용 의혹에 대해 학진은 지난 1월 12일부터 실사를 진행했다. 학진이 2월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김강사가 제기한 의혹은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센터 관련 교수들은 연구비를 전용해 연구계획 이외의 용도로 집행했고, 전임연구원의 인건비 일부를 갹출했을 뿐 아니라 영수증의 금액을 부풀리고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독문과 교수 5인은 같은 날 공동명의로 연구비 오버헤드는 연구소 발전기금으로 기부했으며, 발전기금은 연구 개발에 전액투자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다.(3월 2일자) 이후 10월 2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독문과 교수 2인을 연구비의 일부를 유용한 혐의로 약식기소했으며(11월 1일자), 11월 2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5백만원, 1천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지난 11월 30일 41대 총학생회, 대학원 총학생회, ‘학생진상규명위원회’,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비리관련 당사자들이 판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대학 당국은 신속히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움직임 이후 지난 12월 28일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김강사는 교내 연구비 운용 및 교수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위해 국민감사청구를 계획 중이라고 밝혀 올해도 독문과 사태와 관련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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