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변화의 방안으로 그동안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여러 분산정책이 추진됐으나, 모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권력의 중앙집권구조 유지와 물리적 기능 분산에만 치중했고, 둘째, 양적인 분산에 치우치고 질적 측면을 도외시했으며, 셋째, 수도권 집중에 대한 규제에만 치중한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에는 정작 미흡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최근 추진됐던 행정수도 이전정책은 충청권 신행정수도를 건설해 정부부처를 비롯한 많은 공공기관들을 이전하면 약 50만명의 인구가 이동해 수도권 과밀도 해소하면서 국토균형발전도 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수도 이전시 충청권이 아닌 다른 지역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균형시정에 대한 근본대책이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과거 수도권규제와 집중억제를 통한 반사이익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간접방식에서, 향후에는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와 지원을 통한 비수도권 지역의 자생적·내생적 발전토대를 구축하는 직접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과제로서 첫째,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 산·학·연·관의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혁신체계 모델을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둘째, 지역 전략산업의 육성과 산업집적의 활성화도 핵심과제다.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리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진흥하고, 중앙과 지역이 상호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해, 산업의 단순한 지방분산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생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13개 시·도 지역산업진흥사업의 보완·발전을 통한 지역특성화 발전을 지원, 인근 시·도를 포함하는 광역권역을 중심으로 지역내 항만 등 물류·유통 및 교류협력 시설을 전략산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관련 법 제정 및 제도개선 역시 중요하다. 좥국가균형발전특별법좦을 제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지방대학의 육성, 지역기반시설의 확충 등 국가균형발전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러한 변화는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공영하려는 상생전략(Win―Win Strategy)의 추구와 관련된다. 이는, 수도권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도시로 발전시키고, 지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핵심 성장역량을 적극 지원하는 전략으로 요약된다.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서 지역적 역량이 극대화되고,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형평적으로 주어지며 더 많은 권한과 자율성이 지방에 주어질 것이다.
연세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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