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연된 사회복지시설 문제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아래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비전을 뺏긴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제3노동조합총동맹창립준비위원회(아래 제3노조)’라는 모임의 취지문 중 일부다. 제3노조는 “양대 노총이 거대노조의 권익만을 대변할 뿐 실제 힘없는 노동자를 외면한다”고 비판하면서, “소규모 개별노조의 수평적 연합으로 이루어진 제3의 노조를 결성하자”고 주장한다. 남녀·노소·계층을 불문하고 누구나 노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발상은 기존노동운동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가치다. 이 모임은 만들어진지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의 수도 아직 적다. 또 이들의 주장은 현실성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이상적이란 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여기에 대해 민주노총 김명호 기획국장은 “노조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집단행동을 통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실현하는 것인데, 소규모 개별 노조의 수평적 연합으로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양대 노총 체제에 대한 비판은 새로이 등장한 것이 아니다. 양대 노총은 지금까지 대단위 노조를 주축으로 노동운동을 전개해 왔으므로 노동 환경과 투쟁역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기업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 요구를 관철시키는 활동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노조에 속한 인원이 곧 노조의 협상력을 의미하게 되는 상황에서 대단위 노조의 발언권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를 두고 제3노조에서는 “생존의 문제를 넘어선 더 고차원의 권익신장을 위해 투쟁하는 여유있는 노동자들의 대변자”라며 양대 노총을 비판한다.

 

기존의 노동운동에 대한 이러한 비판에 대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는 나름의 반론을 제기한다. “노조가 조직화된 정규 노동자 및 거대노조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소규모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한국노총 홍보부 한 관계자의 말이다. 한편 김국장은 ‘귀족노조’라는 것이 보수 언론들의 왜곡 보도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즉 일부 언론에서 몇몇 대기업 노동자의 연봉을 공개하며 귀족 노조라고 비판하지만, 실제 그런 임금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일 뿐만 아니라, 기본급여가 아닌 모든 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또 나름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용자에 대해 약자의 위치에 있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운동이 더 많은 배려와 지지가 필요한 내부 약자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사회당 최광은 정책위원장도  “갈수록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3노조창립운동은 노동계에서 주류적 흐름은 아닐지언정,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극복해 나가려는 많은 노력 중 하나라고는 할 수 있다. 이는 노동운동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건설적 대안 모색과 시도가 요구됨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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