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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논란 일단락돼
  • 송은림 기자
  • 승인 2004.09.05 00:00
  • 호수 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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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학자금 대출이 추가로 진행됨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학자금 한도 조기 소진으로 불거진 학자금 대출 과정의 문제점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 8월 24일 낮 11시쯤 학자금 한도가 조기 소진돼 2천5백여명의 사전신청자 가운데 54%가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우리대학교는 교육지원부에 추가 한도를 요구했다. 교육지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 8월 26일 농협이 2십8억5천만원을 우리대학교에 추가 배정했다. 재무부는 지난 8월 31일 사전신청자의 30%인 자비로 등록을 마친 학생, 미수강신청자, 장학금이 전체 등록금의 30% 이상인 학생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전신청자를 농협에 재추천했다. 이에 지난 1일부터 재추천 받은 학생들에 한해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을 통해 학자금 조기 소진과 사전신청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학자금 한도 조기 소진의 가장 큰 원인은 대출수요가 정부의 예측치보다 컸다는 것이다. 정부 예산 배정액으로는 전체 대학생 2백30만명의 약 6%만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간편해진 신청절차와 어려운 경제 상황이 수요 폭증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학생들은 타학교에 비해 늦은 등록일정 때문에 등록기간에만 대출이 가능한 학자금의 대출시기가 늦어져 불이익을 본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등록기간은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시행세칙」 제5조 “해당학기 등록금은 학기 개시 10일 전에 받을 수 없다”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재무부 김순옥 부장은 “등록기간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별 할당액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전신청 과정에서 생계곤란자를 가려 낼 수 있는 절차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부장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생계 곤란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지만 추가등록 기간까지도 한도가 소진된 적이 없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장학복지과에 추천 절차를 일임해 생계곤란 증빙서류 제출 등의 추천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사전신청의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재무부 신세영 직원은 “교육지원부에서 사전신청 공지를 받은 것이 지난 7월 26일”이라며, “지난 학기 총 1천여명이 대출을 받은 데 반해 이번에는 2천5백여명이 사전신청을 한 것을 볼 때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하지 못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송은림 기자  elso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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