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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청년이 묻다’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자에게 청년이 묻습니다
  • 고병찬 기자
  • 승인 2021.03.28 21:31
  • 호수 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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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문사는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맞아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내 서울시장 보궐선거 특별기획위원회 일원으로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연합 취재했다. 질문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특별기획위원회 23개 학보사가 공동으로 꾸렸다. 인터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됐다.

Q. 이번 보궐선거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 비위로 인해 치르는 만큼 ‘여성 공약’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오 후보의 여성 공약은 성평등 조직문화에 대한 비전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아직 ‘성폭력zero서울시’ 공약이 미발표됐다. 우선 서울시청 내 권력형 성범죄 전담기구를 만들어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양성평등 감독관을 신설하고 성 비위를 한 번이라도 일으키면 바로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 피해자 중심의 성폭력 범죄 예방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서울시 전반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을 둔 업무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그러기 위해서 ‘심기 노동’을 여성 하급자에게 떠맡기는 성차별적 조직문화부터 없애 나갈 것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직장 내 성차별이 심화할 뿐 아니라 공적 영역의 돌봄 노동을 여성에게만 강요해 가정 내 성차별도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들이 불합리한 이유로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도 마련하겠다.

Q. 여행(女幸) 2.0 프로젝트 공약의 목적으로 ▲야간 보육 시설 확충 ▲언택트 가정보육 ▲공동육아 지원센터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공약에 남성 육아 휴직제는 빠져있다. 여성의 돌봄 노동을 남성이 분담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은 없나.

A. ‘돌봄 서울’의 기본 가치는 남성과 여성의 성별 영역을 넘어선 국가와 사회의 책임 강화다. 이제는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가 함께 돌봄의 주체가 돼야 하며, 가정 내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돌봄의 동등한 주체가 돼 균형 있게 참여해야 한다. 남성 의무 육아 휴직제 확산 등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Q. 부동산 문제가 여전히 뜨겁다. 용적률이나 높이규제를 완화해 도시계획규제를 혁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A. 용적률과 높이규제 완화 등 규제개혁 조치로 제한된 서울시 토지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이용률을 높이면 더 많은 주거·상업 공간이 생기고, 공공기여분 주택이 확보돼 청년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청년 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청년 가구도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의 청년 가구 공급을 위한 청년 할당제 도입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

Q. ‘스피드 주택공급’ 공약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고도제한 폐지 ▲민간분양 18만 5천 호 공급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기준 완화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것이 ▲재개발 사업 과정의 권력 다툼 ▲재개발 사업의 영리화 ▲규제 완화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A.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신혼부부 등 많은 무주택서민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서울 30평형 아파트는 지난 2017년 6억 원대에서 올해 11억 원대로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은 일반재화와 달리 안정적인 공급이 없으면 가격이 크게 오른다. 민간주도의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그동안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 아직도 1970년대에 만들어진 안전등급 D등급 아파트들이 행정규제 등으로 재건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초과이익환수제, 친환경적인 단지 조성 등 다양한 보완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Q.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을 10개월간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사업’의 대상을 연간 5천 명에서 5만 명으로 10배 확대한다고 공약했다. 또한, 기존 청년매입임대사업도 연간 1천 호에서 2천 호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조달이 가능한가.

A.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많은 대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5천 명에 대해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으나 수혜대상이 적다는 지적이 있다. 수혜대상을 5만 명으로 확대 시 연간 1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는데,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 재정 여력 상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다. 매입임대사업도 규모를 확대하고 수혜대상을 대학생으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Q. 대학 기숙사 신축을 둘러싸고 서울 지역 주민과 대학생 간의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특히 최근엔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의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나.

A. 대학가에서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갈등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시장이 되면 당사자들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조정할 방법을 찾아보겠다.

Q. 서울형 기업 인증을 통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하지만 현재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꺼리는 이유는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에 인증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 혹은 ‘워라밸’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없나.

A. 어려운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형 기업을 인증하는 것만으로 청년들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워라밸과 일자리 중에서 좀 더 시급한 것은 일자리 문제다. 더디기는 하지만 워라밸은 차츰 나아지는 반면 실업난은 점점 더 심화하고 있다. 일자리 확충에 좀 더 전념할 생각이다. 한편,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결국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형 규제프리존을 도입해서 신사업을 촉진할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우선 허용, 사후 규제’로 전환하여, 수요자가 내부통제와 같은 자발적 규제를 제안하고 과감히 신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Q.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지원’, ‘청년동행카드’ 등을 시행 중이다. 오 후보 공약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A. 경제적 지원 외에도 자산 관리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차별점이다. 예를 들어 ‘서울 영테크’ 공약은 청년에게 체계적인 자산형성 방법을 가르쳐주는 서비스다. 요즘 청년들도 재테크에 관심이 커지지 않았나. 그러나 여전히 ‘금융 문맹’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청년들을 위해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자산형성을 도울 것이다. ‘청년 몽땅 정보통’ 공약의 경우 주거 및 창업지원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단순히 청년이 지원사업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원정보를 제공하도록 만들 계획이다. 재산권의 손실을 막기 위해 주거법률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Q. ‘서울 영테크’와 같은 컨설팅 서비스가 무료 혹은 저가로 제공되면 참여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많은 청년의 수요를 충당하려면 예산지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공약인가.

A.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활용한다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양질의 전문 컨설팅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서울청년센터를 구별 1개소 목표로 점차 확대하여 오프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Q. ‘대학문화 캠퍼스타운’ 공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A. ‘대학문화 캠퍼스타운’은 대학교의 고유문화와 지역자원을 연계해 활력 넘치고 개성 있는 대학가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참여 콘텐츠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서울에서 종합대학이 가장 많이 자리 잡은 동북권 지역 내 학교와 신촌 일대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지역의 주거지 및 상권과 상생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캠퍼스 도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문화거리 조성, 서울시립대 젊음의 거리 조성 및 상권활성화사업, 경춘선 폐선 부지 인근 대학 학생제안 문화콘텐츠 도입 및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다. 사업 추진 시 대학, 학생, 지역사회의 참여와 아이디어를 도모해 더욱 체계적인 계획안을 마련하고 진행해 나갈 것이다.

글 고병찬 기자
kbc1986@yonsei.ac.kr
<사진제공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캠프>

고병찬 기자  kbc1986@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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