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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호] 애드바룬

▲종부세 세금 폭탄 논란에 정부 해명 나서
“과세 대상 82%는 다주택자 부담”
정당한 ‘세금’일까 부당한 ‘수금’일까

▲ 3분기 출산율 0.84명, OECD 유일 0명대
저출산 예산 40조 중 출산·돌봄 직접 지원은 절반 미만
인구 절벽 ‘극복’하려면 ‘근본’적 원인부터 파악해야

▲ 당정, 흉악범 출소 후 시설 격리 추진
위헌 논란 고려해 소급 적용은 않기로
‘격리’ 법률 통해 재범 ‘관리’ 가능할까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에 연일 논란
예타 면제가 골자, 정의당 “‘표’퓰리즘” 비판
‘정치’적 계산 아닌 ‘정책’적 논의 이뤄져야

▲ 정부와 공공기관 노조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재계 “경영권 침해” vs 노동계 “경영 투명성 확보”
경영계 ‘반대’ 넘어 근로자 의견 ‘반영’될 수 있어야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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