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은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현 소재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한 지 꼭 10년이 되는 해다. 당시 사고로 방사성물질이 전 세계로 확산됐고, 수습과정에서 오염수가 방출돼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했다. 지금도 하루 평균 160~170톤씩 생겨나는 오염수를 천여 개의 저장 탱크에 나눠 보관 중이지만, 균열로 수차례 누수가 발생하는 등 그 피해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 오염수 처리 결정을 둘러싸고 일본이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다. 2022년 여름에 이르면 원전 오염수를 인근 부지에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 바다에 방류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재처리해 방사선 안전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린 후 방류하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과학적으로 DNA 변형과 생식기능 저하를 야기하는 삼중수소를 분리해내기는 쉽지 않다. 또 생물농축계수가 삼중수소보다 높은 탄소-14의 경우, 일본의 다핵종 제거설비(ALPS)가 이를 제거하도록 설계조차 안 돼 있다는 사실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의해 드러나기도 했다.

일본 내 사정이 간단치는 않다. 원전 폐로까지 30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주변 용지는 포화상태다. 저장 탱크가 추가로 들어설 지역과 오염수가 지나가는 지역 모두 지자체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기한 내 처리도 요원하다. 대안으로 현재의 탱크를 더 큰 대형 탱크로 교체하거나 오염수를 고체화해 지하에 저장하는 방식, 오염수를 가열해 대기로 방출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지만, 단순 방류하는 것에 비해 훨씬 큰 비용이 소요되기에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원전 오염수의 해상 방류가 최종 결정된다면, 자국민은 물론 우리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는 물론 여러 시·도의회에서 연일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파트너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죽하면 지난 달 원내외 5개 정당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일본의 방류 결정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외교부를 질타했겠는가. 이미 방류된 오염수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더 늦기 전에 정부는 오염수 현황과 처리에 관한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방사선 피해가 예상되는 모든 국가와 공조해 일본이 세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릇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야말로 정부 존립의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다.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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