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4일 우리대학교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학교본부는 지적사항을 시정해왔다. <관련기사 1858호 1면 ‘종합감사 발표 후 2개월, 시정조치는 어디까지?’> 다만 시정조치에 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된다. 17일 교수평의회(아래 교평)*는 종합감사 보고서 29번 ‘대학원 입학전형자료(아래 입시서류) 미작성·미보존’을 이유로 부당하게 주임교수들을 징계하는 행위를 전면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합감사 29번’이 부정 입학 관련 자료?
교평은 억울하다는 입장

교육부는 대학원 입시서류 관리 소홀을 이유로 50개 학과 69명의 전·현직 대학원 주임교수들에 대한 징계를 우리대학교에 요구했다. 또한 이들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현재 우리대학교 교평은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교평은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교수들에게 두 차례 의장 서신을 보내 징계 처분의 부당성과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교평은 입시서류 미작성·미보존은 ▲입시 비리와는 무관하며 ▲행정 시스템의 문제라는 점을 피력했다.

먼저 교평은 입시서류의 관리 여부로 입시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입시서류는 평가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보조서류에 불과했고, 대학원 입시의 공정성을 입증하는 핵심서류들은 온전히 제출됐기 때문이다. 수능과 내신 성적 등 정량적인 입시 자료로 당락을 가를 수 있는 학부 입시와 달리, 대학원에서는 지원자의 학부 전공과 세부 전공 지망, 지원자들의 전반적인 경향성 등 정량화될 수 없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교평의장 김혜숙 교수(교과대·교육행정)는 “대학원 개별 학과들은 학과 특성 및 전통 등에 따라 입시 공정성과 전공별 전문성을 담보할 신입생 선발 방식을 발전시켰다”며 “입시서류들은 입시의 공정성을 보증하는 필수 서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제출된 서류의 경우 지원자의 당락과는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입시 비리와 연관 짓는 것은 옳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교평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입시서류 미작성·미보존은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학원 입시에서는 대학원생 조교가 실무를 담당하며, 입시서류 작성·보존 및 관리의 주체를 규명하는 행정 시스템도 미비한 상황이다. 입시서류의 관리 규정과 주체가 불확실한데도 감사 대상 기간 동안 주임교수 직책을 맡았던 69명의 교원에게 기계적으로 징계 처분 및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69명의 교수들은 징계 처분, 검찰 조사 등으로 인해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우리대학교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김 교수는 “개별 교수에 대한 징계가 아닌 시스템 구축 및 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징계 내용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일련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교원 69명에 대한 징계 심사와 검찰 수사는 진행 중이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교육부의 부당한 처사라는 의견 제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평은 징계 처분 및 검찰 고발 취하를 지속해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교평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에, 학교본부와 학교법인에 계속해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한 과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평의 움직임이 어떻게 끝맺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수평의회: 우리대학교 교수 전체의 총의를 모으는 대의기구다. 교무위원 제외 신촌캠·의료원·미래캠의 모든 교수가 속해 있으며, 단과대별로 선출된 94인의 평의원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