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8일 등록금심의위원회 소위원회(아래 소위원회)는 지난 2020학년도 1학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등심위에서 등록금 반환까지

지난 9월 21일 진행된 7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결과 탄생한 소위원회는 9월 28일을 시작으로 10월 8일, 16일, 28일 총 4번의 회의를 진행했다. 소위원회는 ▲기획부실장 ▲행정팀장 ▲신촌캠·미래캠 학부 총학생회장 ▲신촌캠 대학원 총학생회장으로 구성됐으며, 추가배석으로 신촌캠 사과대 학생회장과 GLC 학생회장이 참여했다. 신촌캠 총학생회장 권순주(기계·16)씨는 “소위원회에서 재원 마련, 지급 액수, 지급 대상, 지급 방식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등록금심의위원장 박태영 교수(상경대·베이지안통계)는 “학교 측의 입장과 학생 측의 입장을 교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소위원회를 통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지원금은 ▲2020학년도 1학기 특별지원금(아래 특별지원금) ▲코로나19 경제 곤란 특별 장학금(아래 경제곤란장학금)으로 구분된다. 특별지원금은 지난 학기 등록한 신촌캠 소속 재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1학기 운영비 중 미집행분과 학교 지원금을 더한 개인별 10만 원을 기본으로, 실험·실습비 미집행분까지 인당 최대 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 방식은 ▲현금 ▲생활협동조합 상품권 ▲기부 중 학생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중 실험·실습비에 대해 권씨는 “학과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획처가 구체적인 액수를 통보하면 각 단위 대표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 지원금은 오는 11월에 신청 및 금액 산정의 과정을 거쳐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경제곤란장학금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 500명에게 인당 약 100만 원씩 선별 지급된다. 경제곤란장학금의 지원 시기, 신청 방법 등 세부내용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지원금에 대해 박 교수는 “올해 학교 재정 적자가 350~500억 원 정도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지급하게 됐다”며 “학교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원을 결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씨는 “지난 1학기에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등록금 반환 관련 논의에 차질이 있었다”며 “4월에 실험·실습비 미사용분에 대해 반환을 약속받은 점과 결산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 지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소위원회는 앞으로 구체적인 금액 산정과 미래캠 지원금 액수 산정을 위해 회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지원금 지급 결정까지 많은 논의 과정과 불협화음이 있었다. 권씨는 “지급 액수에 대해선 여전히 아쉬운 마음이 있다”면서도 “수강변경기간 연기, 중도휴학 등록금 전액 반환 기간 연장, 2020학년도 1학기 과목에 대한 사후성 철회, 재수강 횟수 완화 등의 학사제도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고무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오랜 요구와 논의 끝 등록금 일부 반환이 결정된 상황에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교육권 보장 계획이 실현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글 김수영 기자
bodo_inssa@yonsei.ac.kr
이지훈 기자
bodo_wonbin@yonsei.ac.kr

김수영 이지훈 기자  bodo_inssa@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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