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대학 등록금 반환 운동은 우리가 당연하게 지불하던 등록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등록금심의위원회(아래 등심위)를 통해 등록금을 산정하는 지금의 방식은 온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논의된 등록금 관련 사회 이슈들을 되짚어보며 대학 등록금 산정 문제에 대해 알아보자.

대학 등록금,
사람 등골 뽑는 인골탑?

대학 등록금 문제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꾸준히 지적됐다. 지난 2007년 2월에는 한 학부모가 미대에 합격한 딸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학이 ‘우골탑’이 아닌 사람의 등골을 뽑는 ‘인골탑’이라는 꼬리표를 얻은 것도 이때부터다. 지난 2001년부터 약 10년간 등록금은 물가상승률에 맞춰 꾸준히 상승했다. 그 결과 2000년대 후반 일부 학과의 등록금은 연 1천만 원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대학알리미에서 올해 발표한 4년제 국공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연 기준 419만 5천500원, 4년제 사립대는 742만 6천600원이다.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계열의 경우 보통 1천만 원을 넘고, 예체능계열 779만 6천400원, 공학계열 714만 4천900원, 자연과학계열 679만 900원, 인문사회계열 596만 6천500원 순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문제는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외국의 대학 진학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2019년 9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19’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비에 대한 정부 투자 비율은 37.6%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OECD 회원국의 대학 교육비 정부 부담률은 평균 66.1%다. 우리나라의 4년제 사립대학이 전체 대학의 77.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는 점을 감안해도, 민간이 부담하는 대학 교육비가 상당한 수준이다.

그 결과 지난 2011년에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인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있기도 했다. 그 이후에도 적립금 부당 지출 문제, 공금 횡령 문제 등 등록금 관련 문제가 꾸준히 불거졌다. 대학 등록금 문제가 개별 학교나 학생의 문제를 넘어선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잡은 것이다.

대학 등록금 책정 방식
이대로 괜찮을까?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어떤 방식으로 책정되고 있을까. 「고등교육법」은 각 학교에 설치된 등심위에서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심위는 학교 측 인사와 학생 대표, 경우에 따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학 등록금 심의·의결 기구다. 등심위 제도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직원이 아닌 학생 신분상 등록금 산정 근거에 대한 학교의 재정 자료 등 정보 접근권도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등록금을 납입하는 학생 모두가 등록금 산정 과정을 들여다볼 수 없는 점도 문제다. 연세대 미래캠 총학생회장 최웅집씨는 “등심위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들만 알 수 있고 일반 학생들은 등심위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등심위의 회의록은 일반에게도 공유되지만 형식적인 내용만 공개되고 있다. 이러한 비판 여론 속에서 등심위 제도는 개선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20일, 등심위의 구조가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균등하게 수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3항」의 개정에 따라 학교와 학생 측 위원 모두 등심위의 과반 이상을 차지할 수 없게 됐다. 학생 측 위원은 전체 정원의 10분의 3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 보다 민주적인 등록금 책정 과정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현재의 대학 등록금 책정 기준도 근본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현재 전국의 대학은 계열별 등록금 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계열별 등록금 산정 방식은 같은 계열의 학과는 동일한 등록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최씨는 “다소 비합리적인 방식”이라며 “학생들이 받는 수업 서비스에 정확한 가격을 매겨 학점 당 수업비를 지불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수강 신청한 만큼 등록금을 내는 ‘학점비례 등록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우 의원은 7개 국립대학의 학점 이수 현황을 바탕으로 예상한 결과, 구간 조정 여부에 따라 재학생의 7.8%에서 14.3%까지 등록금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무상으로 대학을 다닐 수 있고, 경감된 등록금만큼의 국가장학금 예산을 절감할 것이라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우 의원이 학점비례 등록금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72%로, 찬성하는 이들은 등록금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거둬들인 등록금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진보당 집행위원장 김경내씨는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몇몇 사립대학의 비리가 드러나는 등 불투명한 재정 운영도 문제”라며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와 더불어 회계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이번 전염병 사태를 계기로 등록금의 근본적인 재책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 기준 81.6%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현행 등록금 제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이후 등록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그동안 수면 아래 있었던 근본적인 질문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금의 등록금 산정방식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한 때다. 각 교육주체들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대학 등록금 산정의 변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글 변지후 기자
wlgnhuu@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