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9일 경북대 국정감사장에서 원주의과대를 포함한 다수 대학이 지역균형인재(아래 지역인재) 전형 권고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배포한 ‘최근 5년간 지방대 의·약 계열 지역인재 선발 권고 비율 이행 현황’(아래 지역인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지역인재 권고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학과는 39개 중 12개였다.

섣불렀던 문제 제기, 진실은?

지역인재 전형은 2015학년도 학생모집부터 우수인재의 지역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지역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전체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주의과대가 속한 강원지역은 해당 비율이 15% 이상으로 권고됐다.

최근 원주의과대 의예과는 2020학년도 지역인재 전형 권고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기성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다. 이외 강원지역의 한림대 의예과와 상지대 한의예과, 강릉원주대 치의예과도 함께 지적됐다. 지역인재 현황에 따르면 전체합격 인원대비 지역인재 비율은 ▲원주의과대 의예과 14.60% ▲강릉원주대 치의예과 14.30% ▲상지대 한의예과 5.00% ▲한림대 의예과 3.80%였다. 그러나 이 지역인재 현황은 정원 외 전형과 결원 사례를 미반영했다는 문제가 있다.

지역인재 전형은 정원 내 전형에서 선발한다. 그러나 지역인재 현황에는 정원 외 전형도 통계에 포함됐다. 원주의과대 의예과 2020학년도 정원 내 전형의 정원은 93명이며, 그중 지역인재 전형인 강원인재 전형에서 14명을 모집한다. 이는 15.05%로, 권고 비율인 15%를 넘는다. 미래캠 입학홍보처 관계자 A씨는 “정원 외 전형에서 10명이 입학했다”며 “강원인재 전형은 정원 내 전형에서 15%를 뽑기에 권고 비율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대학의 상황도 비슷하다. 강릉원주대 치의예과는 정원 내 전형의 정원 40명 중 지역인재 전형으로 6명을 선발해 15%를 충족했다.

이외 강원지역 대학은 지역인재 전형 권고대로 모집 정원을 배정했으나, 여러 이유로 선발되지 못한 경우다. 상지대 한의예과의 경우 정원 외 전형을 시행하지 않는다. 입학정원 60명 중 9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었지만, 3명만 선발했다. 상지대 입학홍보처 입학팀 관계자는 “수능 최저학력 미충족, 등록 포기로 지역인재 전형 15%가 충족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이유로 한림대 의예과는 정원 내 전형의 정원인 76명 중 15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이었지만, 3명만 선발했다. 수능 최저학력 미충족, 등록 포기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인재 선발 권고를 지키지 못할 경우 교육청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주의과대 의예과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지적됐으나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인재 현황 자료는 정원외 전형과 최종 등록 과정에서의 예외적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채 배포됐고, 기성 언론은 명확한 확인 절차 없이 보도했다. 대학 입시 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 올바른 정보가 학생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명확한 사실 검증이 요구된다.

글 백단비 기자
bodo_bee@yonsei.ac.kr
연세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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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홍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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