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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심위 소위원회, 등록금 반환 논의 전환점 될까등록금 반환을 둘러싼 학내외 상황을 살펴보다
  • 김수영 이지훈 기자
  • 승인 2020.09.27 21:32
  • 호수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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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총학생회(아래 총학)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21일 진행된 7차 등록금심의위원회(아래 등심위) 결과 등심위 산하의 소위원회가 구성됐음을 알렸다. 이로 인해 답보 상태이던 등록금 반환 논의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등록금 반환 논의 어디까지 왔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등록금 반환 요구는 대학가를 거세게 흔들었다. 우리대학교에서는 지난 3월 ‘연세 교육권 네트워크’가 학부·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 반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4월에는 등록금 부분 반환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학외에서도 릴레이 재난 시국 선언, 특별장학금 지급 주장 등 등록금 반환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등심위에서도 등록금 반환이 언급돼왔다. 등심위 학생위원들은 회의에서 여러 차례 등록금을 재산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7월 15일 6차 등심위 회의까진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학생위원들이 학교에 코로나19로 발생한 지출의 상세한 내역 등을 요구했으나, 학교가 내놓은 자료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교 측이 제공한 자료에는 회계 기간이나 세부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아 이를 바탕으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웠다. 학생위원들은 거듭된 등심위에서 더 구체적인 자료를 지속해서 요구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또한 등심위가 학사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열려 학생위원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결국 학생위원들은 학교로부터 더 상세한 예·결산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만 받은 채 돌아왔다. <관련기사 1854호 4면 ‘부족한 자료와 심의의 장, 등록금 반환 문제 더뎌져’> 총학 역시 등록금 반환 논의를 등심위에서 진행하는 것에 회의적이었다. 총학생회장 권순주(기계·16)씨는 “등심위에서 등록금 반환에 대한 세세한 사항을 모두 논의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며 “어쩔 수 없이 등심위장 밖에서 의제를 이끌어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총학은 소위원회를 통해 등록금 반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주 열리지도 않고 참석 인원도 많아 ‘덩치가 큰’ 등심위에 비해 소위원회는 등록금 반환 의제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관계자들의 실무적 테이블이라 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등심위 산하에 설치돼 등록금 반환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학생 측에서는 신촌캠 학부, 신촌캠 대학원, 미래캠 학부 각 단위 총학생회장 3명이, 학교 측에서는 예산팀장, 기획부실장 외 1명까지 총 3명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학교 측 위원 한 자리에 누가 들어갈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예산팀 채석명 팀장은 “28일(월) 소위원회 첫 회의가 시작돼 매주 대화를 할 계획”이라며 “소위원회의 구체적인 권한과 구속력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의해나갈 사항”이라고 말했다. 권씨는 “9월 중순 학교가 제공한 예·결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예산이 적게 집행됐음을 확인했다”며 “소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해 관련 의제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등록금 반환, 외부 상황은?

등록금 반환 논의를 둘러싼 학외 상황도 변하고 있다. 대다수 대학이 재정 상황, 법적 근거 등을 이유로 반환에 소극적이었지만 학생과의 논의를 통해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사례가 늘어났다. 지난 7월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건국대를 비롯해 최근에는 서울대, 이화여대 등도 지난 학기 학생들의 고충을 고려해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고 있다. 등록금 반환은 생활비·장학금 지급이나 등록금 납부액 일정 비율 반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등록금 반환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 고려대 총학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8차례 면담과 2차례 총장 간담회를 통해 ‘KU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KU 종합계획에는 10만 원 상당의 고대 상생 장학금·상품권 지급 및 비대면 강의 수강인원 증원, 비대면 강의 수강을 위한 태블릿PC 대여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 외에도 다양한 학생 권리 보호 차원의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고려대 총학 중앙비상대책위원장 조율(언어·18)씨는 “많은 학교가 그렇듯 고려대 학교본부도 등록금 반환에 부정적이었다”며 “총학 비대위에서 다양한 대안을 학교에 제시해 KU 종합계획을 구체화 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 상황 속에서 등록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실험·실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거나, 수업 시수가 줄었을 경우 등심위를 통해 등록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여태껏 학교본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등록금 반환이 어렵다고 주장해온 만큼 등록금 반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법적 발판이 만들어진 셈이다.

권씨는 “소위원회를 통해 실질적인 등록금 반환을 이뤄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등심위 소위원회 구성에 따라 등록금 반환 의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소위원회 활동에 따라 등록금 관련 논의에 진척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글 김수영 기자
bodo_inssa@yonsei.ac.kr
이지훈 기자
bodo_wonbin@yonsei.ac.kr

김수영 이지훈 기자  bodo_inssa@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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