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은 제1회 ‘청년의 날’이었다. 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올해 처음 실시됐다.

이날 기념식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다”면서 ‘공정’을 37번이나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둘러싼 논란 등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는 ‘기회의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3년 반 전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한 토대 위에 세워진 ‘공정한 사다리’가 청년들의 삶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교육과 취업, 병역, 주거 등에 있어서 기회가 똑같이 주어지더라도 그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공정과 정의가 보장되는 건 아니다. 계층, 성별, 학력, 지역 등에 따라 모든 사람이 동등한 출발선상에 설 수도 없겠지만, 그런 기회를 주더라도 공명정대한 결과를 얻기는 더욱 요원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한국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과정과 결과뿐 아니라 기회에서마저도 불공정이 얼마나 널리 퍼져있는지를 똑똑히 봤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쌓여온 불공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공정성을 찾으려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 청년들이 공정성을 중시하는 이유는 한 번 낙오하면 재기하기 힘든 한국사회의 무한경쟁구조 때문이기도 하다.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청년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정부는 청년들에게 ‘기회의 공정’뿐 아니라 공평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까지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치기 바란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공정한 청년 대책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