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지 두 학기째에 접어들면서 잠잠했던 교육권 보장 요구가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22일에는 ‘2020 연세 교육권 지킴이 : 시그널’(아래 시그널)이 출범했다. 시그널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권 침해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학교의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단체다. 시그널에는 현재까지 ‘연세대학교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연세 교육권 네트워크’, 57대 사과대 학생회 <피치>와 12대 문화인류학과 학생회 <온도> 등이 참여했다.

시그널, 코로나19와 종합감사 쟁점 삼아

지난 7일(월) 시그널은 ‘연세대학교는 코로나19 재난학기 선포 이후 침해받은 학생들의 권리와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을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입장문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위협받았다”며 “학생사회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그널은 코로나19 및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10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2학기 등록금 산정기준 공개와 등록금 10% 이상 반환 ▲2학기 전면 비대면 강의 확정 ▲실질적 절대평가와 선택적 P/NP 제도 등의 불이익 최소화 방안 ▲수강철회 기간의 연장과 불이익 삭제 ▲향후 재난학기 21학점 수강 여건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요구안도 있었다. 지난 7월 우리대학교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회계·비리 문제 등으로 86건의 지적을 받았다. <관련기사 0호 ‘첫 종합감사, 그 초라한 성적표’> 이에 시그널은 ▲부정하게 사용된 교비 반환 ▲채용비리 후속대책 마련 ▲대학원 신입생 부당선발과 자녀 학점 부여에 관한 징계 ▲수의계약 관행 폐지 ▲직원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2020학년도, 교육권에 여러 악재가 겹친 가운데 학교본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이 많았다. 시그널 출범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그널은 입장문에서 “학교본부는 교육계획 수립 과정에서 학생들을 배제하고 비리에 대한 학생들의 시정요구에도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징계대상 교직원이 명예퇴직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시그널은 2020학년도 2학기 정기 확대운영위원회(아래 확운위)에 안건을 상정한 뒤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시그널 관계자 하은성(사회/문화인류·11)씨는 “학교본부를 움직이기 위해서 학생 전반에 걸친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확운위 안건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시그널은 확운위 안건 상정을 위해 7일(월) 밤 11시부터 9일(수) 밤 11시까지 1차 연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회칙*에 따라 1천500여 명 이상의 연서가 있을 시 확운위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학생회칙 제31조 제4항의 1 : 본회의 회원 1/2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글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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