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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장기전에 들어선 코로나, 돌봄 공백 최소화해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8월 26일부터 오는 9월 20일까지 고3을 제외한 수도권 소재 유치원생 및 초중고교생에 대한 전면적인 원격수업을 결정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 역시 전체 학생의 1/3 이하로 등교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연간 10일뿐인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소진한 가구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에 지난 2일 정부는 초등학교에 긴급돌봄교실을 하루 10시간 운영하고, 유치원도 방과 후 과정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계속하며, 점심 급식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아동 돌봄 지원책을 내놨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역시 대폭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돌봄 문제의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학교 사정에 따라 돌봄을 위한 충분한 공간 및 재원 확보가 쉽지 않고, 돌봄교실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는 아이들 때문에 방역소독을 하는데도 제약이 따른다. 특히 원격학습도우미나 긴급돌봄 인력의 부족과 비전문성으로 인해 돌봄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못하는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지만 이번 대책에서 누락됐다. 이외에도 초등학교 고학년,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은 여전히 가족돌봄휴가 및 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돼 충분히 보급될 때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돌봄 시설과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가족돌봄휴가제 전반을 개정하는 노력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른바 ‘워라밸’ 혹은 가족친화경영 관련 인프라와 법규를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일과 직장뿐 아니라 개인과 가족에 더욱 무게를 두고 이들의 삶을 응원하는 사회로 전환되기를 희망한다.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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