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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학우들의 의견유토피아적 사고가 아닌 이성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 김규보(인문과학부·19)
  • 승인 2020.08.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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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보
(인문과학부·19)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도를 정하는 것은 국가적 대사다. 수도는 그 나라의 대표 도시이자 통치행위의 중심지다. 때문에 역사적으로 수도 이전 때마다 사회에서는 전반적인 찬반 논쟁이 나타났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는 크게 3번 진행됐다. 첫 번째는 1971년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 때고, 두 번째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 건설 구상 때며, 세 번째는 2002년의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 때다.

김대중 후보의 공약은 박정희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 무산됐고 박정희 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 건설 구상은 그의 사망으로 인해 백지화됐다. 반면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무현 후보는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정책으로 공약을 구체화한다. 그 과정에서 수도권 및 야당 일부가 수도 이전에 대한 정당성과 건설 비용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운동을 했고, 행정수도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소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다.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추진은 중단되고야 만다.

행정수도 이전을 찬성하는 측은 지방분권화를 위해 행정수도 이전은 필연적이라고 말한다. 부동산 문제, 더 나아가 저출산 문제 역시 현 상황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며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한다. 이점에 일부 공감을 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로 인해 예산이 부족한 대한민국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노무현 대통령 때 실시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12부 4처 2청을 이전하게 된다면 최대 8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약 15년 전의 자료임을 감안하더라도, 8조 5천억 원이라는 비용은 많은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더 나아가 공무원들이 이용할 부지를 고려한다면 약 18만 평의 토지가 필요하다. 18만 평에 평당 단가 650만 원을 적용하면, 토지에 사용되는 추정 예산만 약 1.2조 원이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기엔 나라의 예산 사정이 어렵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4차 추경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으며, 예산이 부족해 해군의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시기상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은 어렵다. 즉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비용이다.

두 번째 이유는 세종시 이전으로 수도권의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지가 미지수기 때문이다. 오히려 세종시가 새로운 부동산 투기의 장소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서울시는 정치 외에도 문화, 경제, 교육 등의 중심지다. 수도권의 부동산을 잡기 위해선 행정수도 이전만으로는 부족하단 이야기다. 더 나아가 세종시가 새로운 부동산 투기 장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부터가 세종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시가 새로운 투기 장소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세 번째 이유는 행정수도 이전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현 대통령의 임기가 레임덕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행정수도 이전이 시행된다면 임기 전에 이전을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충청권 표심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위의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한다. 일단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국가가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그때 다시 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더 나아가 지방의 균형적 성장책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김규보(인문과학부·19)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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