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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학우들의 의견수도권 과밀화, 적극적으로 직면해야 할 때
  • 정재연(영문·19)
  • 승인 2020.08.30 20:21
  • 호수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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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연
(영문·19)

대부분의 대학은 서울에 밀집돼 있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됐을 뿐이다. 하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학 입학으로 인한 서울 상경과 동시에 새로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며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수많은 대외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기숙사 합·불합 결과를 마음 졸이며 기다리거나, 부담되는 금액을 지불해 머물 곳을 마련해야 했다. 모든 것이 밀집된 서울은 꽤 답답했지만, 비수도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화적 자원, 교육 기회 그리고 편리한 교통수단 등을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앞으로도 서울에서 생활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 지금의 수도권 과밀화가 이뤄졌다. 본질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나와 같은 사람들은 더욱 증가해 수도권은 더욱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03년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부터며, 그 계획의 일환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다. 그런데도 여전한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해 2020년 현재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가 다시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 문제로 인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대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 실효성이 의심 받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서울의 과도한 인구와 자원의 집중이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택, 교통, 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50%와 경제의 70%가 집중된 상황으로 서울은 과밀화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감소 추세 등으로 심각하게 소외되고 있다. 먼저 수도권만의 비대한 발전은 수도권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수급은 지속해서 부족한 상황이며 밀집된 인구와 건물로 인해 교통과 환경 관련 문제 또한 겪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지방의 어려움을 살펴보자면, 멀리 가지 않아도 수도권은 지방보다 현저히 높은 교육의 기회,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접근성, 문화 프로그램, 다양한 직무 경험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까지 제공하고 있음을 학생의 시선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방의 남은 인구들마저 서울로 이동하도록 유도해 비수도권 청년 4명 중 1명이 대학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일으켜, 지방의 소멸 위기를 심화하는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를 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이 국면의 유일한 타개책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정부 기관들의 대전 제3청사로의 이전이 둔산지구의 개발과 대전광역시의 발전에 기여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행정기관의 이전은 다른 기관들의 이전 또한 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상징성을 지닌다. 더 나아가 현재 일부 행정기관의 서울과 세종으로의 분리로 인해 초래되는 국정의 비효율과 소통 부족을 해결할 방안이기도 하다.

행정수도 이전은 신중히 고려돼야 할 사안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띤 일시적인 방편이 돼서는 안 된다. 헌법 개정부터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행정수도 이전이 이뤄진 후의 서울과 각 지방에 이뤄져야 할 후속 조치가 미리 준비돼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의 출발점일 뿐이며 이 이후에 수도권 외 각 지역을 높은 자치 수준을 지닌 규모가 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들이 선행된다면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서의 행정수도 이전의 취지는 존중될 만하다.

정재연(영문·19)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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