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감사는 우리대학교 개교 이래 첫 종합감사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의 학사·인사·회계 등을 살폈다. 감사는 2019년 7월 17일부터 30일까지 이뤄졌으며 2019년 1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추가감사가 진행됐다. 14일 교육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및 연세대학교 종합감사 결과(아래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대학교는 ▲학교법인 ▲조직·인사 ▲입사·학사 ▲예산·회계 등 7개 유형에서 총 86개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에 중징계 26명, 경징계 59명을 포함한 421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며, 21억 4천만 원의 재정 조치를 받았다.

성적 산출자료 없이 A+, 서류심사 하위권자 합격까지…

우리대학교는 입시·학사 유형에서 총 22개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특히 ▲교직원의 자녀에 대한 부당한 혜택 ▲대학원 신입생 부당 선발의 관계자는 징계 처분을 포함해 별도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연세대학교 윤리기본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교직원은 4촌 이내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7학년도 2학기 A 교수의 딸은 A 교수의 강의를 수강했다. A 교수는 딸에게 ‘A+’ 학점을 부여했으며 해당 교과목의 중간·기말시험 답안지 등 성적 산출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 2016학년도 1학기와 2017학년도 2학기에는 B 교수의 강의를 그 아들이 수강했다. B 교수는 두 강의 모두 아들에게 ‘A+’ 성적을 부여했다. 이밖에도 2016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26명의 교직원의 자녀 및 배우자 등이 연구과제에 참여해 약 6억 6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A 교수와 B 교수는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를 처분받았으며 연구과제 관계자 26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A 교수의 사건에 대해 별도의 수사를 의뢰했다.

대학원생 선발 과정의 문제도 지적됐다. 지난 2016년 C 교수의 자녀 D씨는 경영대 일반대학원에 지원했다. 서류심사에서 D씨의 정량영역 점수는 해당 학과 지원자 16인 중 9위였다. 그러나 D씨는 정성영역에서 만점을 부여받아 구술시험 대상자 8인에 선정됐다. 구술시험 평가위원은 D씨에게 구술시험 100점을, 나머지 지원자에게는 25점부터 63점까지의 현저히 낮은 점수를 부여했다. D씨는 결국 최종 합격자 1인으로 선발됐다. 이에 교육부는 별도의 조치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와 고발을 진행 중이다. 우리대학교 홍보팀 관계자는 “부정입학 등에 관련된 학생에 대한 조치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입시·학사 유형에서는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미보존 ▲대학원 입학전형의 부적정한 운영 ▲부당한 졸업사정 등이 포함됐다. 이중 지난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로 논란이 됐던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분실 건의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 처분과 함께 교육부에서 별도의 수사 의뢰를 요청해둔 상태다.<관련기사 1839호 3면, ‘우리대학교 대학원 입시서류 분실 논란’> 입시·학사 문제에 대해 홍보팀 관계자는 “재발 방지책은 논의 중이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의로 적용된 채용규칙, 부적절한 심사위원 배정

조직·인사에서도 1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채용 과정의 ▲출신대학 차별 ▲군 경력 가산점 부과 ▲심사기준 임의 조정 ▲부적합한 심사위원 배정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우리대학교는 의료원 정규직 사무원 및 교원 채용에서 출신대학과 관련해 문제가 지적됐다. 의료원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67회의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대학순위표에 따라 지원자에게 차등점수를 부여했다. 2017년에는 채용 점수표에서 출신대학별 차등 점수는 50-80점을 차지했던 반면 학점은 12~15점, 어학능력은 5~15점, 가산점이 15점으로 책정됐다. 교원 채용 과정에서도 규정을 어겼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르면 특정 대학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 교원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2019학년도 1학기 기준 우리대학교 12개 학과에서 동일대학 학사학위 소유자의 비율이 75% 이상으로 드러났다. 이중 세 학과는 교원 모두가 동일대학 학사학위 소유자였다.

의료원은 지난 2017년 3월 의료원 정규직 채용에서 15점의 군 경력 가산점을 부여했다. 이에 서류전형 불합격 대상이던 48인이 1차 합격했으며, 이 중 6인은 최종 합격자로 선발됐다. 2018년 12월에도 서류전형 불합격 대상이던 23명이 군 경력 가산점 부과 후 합격했으며 이 중 7인은 최종 합격했다.

서류심사 과정에서 평가기준을 임의로 적용한 것도 지적됐다. 지난 2017년 3월 의료원 정규직 방사선사 채용 과정에서 석차율 5% 이내 지원자에게 성적 가산점 5점이 부여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특정 지원자는 석차율이 8.5%였지만 5점의 가산점을 부여받아 최종 합격했다. 의료원은 2017년 정규직 사무원 채용 당시 서류전형 합격 예정자에게 임의의 점수 합산 방식을 적용해 서류심사에서 불합격시키기도 했다. 2018년 12월 정규직 채용 때는 서류전형 기준에 없던 ‘과거 1년 내 연세대학교 의료원 채용과정에서 탈락한 이력이 있는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한다’는 기준을 임의로 적용해 총 지원자 187명이 서류심사 없이 불합격했다. 이중 9명은 서류심사 합격 가능 지원자였다.

교원 채용 때 심사위원이 부적합하게 배정된 것도 적발됐다. 우리대학교의 전임교원 선발은 전공영역 적합성 및 학문적 우수성 심사(아래 1차 심사)와 면접 및 공개강의 심사(아래 2차 심사)로 이뤄진다. 그러나 지난 2016학년도 우리대학교 E학과 전임교원 신규 채용 시 1차 심와 2차 심사를 심사위원회가 아닌 학과 교수 회의에서 진행했다. 1차와 2차 심사 모두에서 학과교수회의를 인사위원회로 대체하여 회의록을 작성했다. 또한 「교원 일반 채용 지원자 심사지침」에 따르면 전임교원을 채용할 때 심사대상자와 위원장 사이에 이익·불이익이 예상될 경우 해당 위원은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대학교 2016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채용 과정에서는 지원자들의 석·박사학위과정 지도교수 4인 등이 심사과정에 참가한 것이 적발됐다.

수당, 법인카드 집행에서 부정 드러나

▲허위 보고로 각종 수당을 수령하거나 ▲업무 외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학교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들도 다수 지적됐다. 일부 대학원에서 구체적인 근무시간 등을 알 수 없는 서류를 바탕으로 18명에게 2억 8천980만 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했으며, 20명의 직원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학교에서 시간외 근무를 시행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작성해 412만 8천190원을 수령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는 시간외 수당 집행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법을 통일하지 않고 부서별 임의로 정해왔다. 기획처 기획팀 오주영 팀장은 “교직원의 수당 체계는 기관과 업무 등에 따라 복잡했다”며 “예산팀에서 수당 체계 정비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수당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수행하지 않은 당직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비위 행위도 발생했다. 교원 2명은 보충강의를 진행하지 않고 초과강의료 31만 4천 원을 수령했다. 이런 식으로 부정하게 지급된 수당은 총 10억 2천만 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다수가 제대로 된 증빙서류가 없거나 검토가 부족함에도 지급됐다. 오 팀장은 “수당 지급 관련 규정 등이 모호했다”며 “지금은 모호한 부분을 정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인카드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의료원 소속 직원 14명은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에서 45차례에 걸쳐 총 1천669만 3천40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한 의료원 직원은 법인카드를 이용해 골프연습장에서 5번에 걸쳐 총 95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또한 의료원 보직자들이 복리후생비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사용한 일도 문제가 됐다. 보직자 24명은 골프장에서 총 2억 563만 9천40원을 법인카드를 이용해 결제했다. 앞서 교육부는 유흥주점,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통보했고, 의료원 역시 법인카드 시행지침에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골프연습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의료원 소속 보직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법인카드를 ‘내 돈’처럼 사용하는 인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대법원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불투명한 교비회계

회계에 관해서도 지적이 있었다. 교육 목적으로 상당 부분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회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발견됐다. 우선 교비회계를 법인의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례가 발견됐다. 「사립학교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과 수입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만을 지출하고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우리대학교는 교비회계에서 교직원 경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16억 3천310만 4천780원을 대여했으며, 법인 관련 소송비용 9천405만 원을 지출했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교육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타 회계로 부당하게 전출할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반면 법인 등이 학교 운영에 부담해야 할 금액은 규정보다 적게 전출했다. 생활협동조합(아래 생협)에서 학교에 부담해야 했던 시설 사용료 등의 비용이 교비회계에 편입되지 않았다. 대신 생협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학교에 내지 않은 총 718억 8천661만 1천309원을 물품구입, 인건비 등 임의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80% 이상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62%에서 70.1%까지만 운영경비로 지출했다. 법인에서 학교로 총 255억 9천771만 3천원이 덜 넘어온 것이다.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를 분리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를 나눠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대학교는 의료원 임상교원 임금과 관련해 회계를 분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교수들은 현재 본교에서 의과대, 치과대에서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의료원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해당 교원들의 임금의 회계 처리는 본교와 의료원으로 분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대학교는 업무별 대가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 5천740억 3천677만 1천 원을 모두 부속병원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해 교비회계 인건비로 계상했다. 반대로 교비회계에 계상해야 할 항목을 부속병원회계로 전출한 사례도 있었다. 의료원은 본교 의과대, 간호대, 치과대에서 발생한 법인카드 포인트 환급액 6억 1천208만 2천845원을 부속병원회계에 세입처리 했다.

외주·구매 계약 관리 소홀

이 밖에도 외부 공사, 구매 등을 집행하며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하는 등 방만한 운영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다. 연구처 산하 공동기기원에서는 업체를 포함해 434명의 사용자가 장비 사용료 7천43만 8천500원을 미납했음에도 미납료 징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제중‧법현학사 건설 과정에서 샤워실 물고임 현상 등의 부실함이 발생했음에도 시공사에 재시공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의료원, 원주의과대 등이 발주한 시설공사에서도 시공사 및 도급업체가 제대로 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등 5억 9천740만 2천590원을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원은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수의계약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확인하지 않고 고가에 매입함으로써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학교본부는 해당 업체의 지분 49%를 소유하고 있다. 의료원이 고가로 의약품을 구매함으로써 업체가 이익을 취하게 하고 학교본부 역시 주주로서 368억 원 상당을 배당받았다. 기타 진료재료 구매에서도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한 사실이 다수 발견됐다.

감사 결과는 학내외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지난 16일 57대 사과대 학생회 <피치>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연세대학교는 이제 대학으로서의 자격을 잃었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해 학교를 비판했다. 20일(월)에는 감사 결과에 대한 대응조치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대학교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60일 이내에 시정 조치 등을 포함한 결과 보고를 해야 한다. 교육부 사학감사 이인섭 담당관은 “교육부 감사 결과 통보는 행정 처분”이라며 “결과 보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보팀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수긍하고 관련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세대학교 윤리기본규정」 제11조: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 해당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1.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1항: 대학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글 김수영 기자
bodo_inssa@yonsei.ac.kr
이현진 기자
bodo_wooah@yonsei.ac.kr

김수영 이현진 기자  bodo_inssa@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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