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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등록금 반환 요구… 학내외 상황은?비대면·온라인 강의 시행 4개월 차, 끊이지 않는 논쟁
  • 김소현 변지현 이현진 조현준 기자
  • 승인 2020.05.31 20:20
  • 호수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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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시행 이후 학내외에서는 등록금 반환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종강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도 곳곳에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 학생회관 앞 게시판에 붙은 등록금 반환 요구 대자보. 여전히 등록금 반환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적인 움직임 속 우리의 총학

등록금 반환 운동이 전국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전국 단위의 대학생 집단인 ▲전국총학생회협의회(아래 전총협)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아래 전대넷)는 더욱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전총협은 각 지역 단위의 총학끼리 연대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 공동대응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전총협에서는 우리대학교 신촌캠과 미래캠 총학생회(아래 총학)에게 등록금 반환 요구를 위한 연대에 동참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미래캠에서는 지난 4월 29일 12차 중앙운영위원회(아래 중운위)의 논의안건으로 ‘전총협(준) 가입에 관한 건’이 상정됐다. 해당 안건은 참석 단위 8단위 중 찬성 5단위, 기권 3단위로 가결됐다. 이에 미래캠 총학은 같은 날 전총협에 연대하기로 결정했다. 미래캠 총학생회장 최웅집(글로벌행정·13)씨는 “등록금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 단위의 움직임만으로는 어렵다”며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캠 총학은 공동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5월 2일부터 전총협 주관의 ‘전국 대학생 코로나-19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 진행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5월 26일 기준 약 6만 5천200명에 도달했으며, 전총협은 이를 근거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아래 대교협)와 교육부 등 유관 기관에 코로나19로 인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신촌캠에서는 지난 5월 11일 열린 17차 중운위에 ‘전총협 연대 요청의 안’이 논의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자리에서는 전총협 관계자의 발제를 토대로 공동대응 연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신촌캠 부총학생회장 김지섭(국문‧16)씨는 “전총협의 계획이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며 “특히 권역별 체계성이 잡혀 있어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반면, 효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GLC 학생회장 김소라(GLC‧17)씨는 “현재 전총협은 지역별로 구성돼있는 구조라 문제 해결에 효율적일 것 같지 않다”며 “전총협에 연대하는 것이 우리대학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안건은 참석 단위 14단위 중 찬성 10단위, 기권 4단위로 가결됐다.

전총협은 우리대학교 총학과 연대 이후 꾸준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전총협은 지난 5월 13일, 대교협과의 면담에서 등록금 반환과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아래 등심위) 개회 권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5월 27일 열린 전총협·교육부·대교협의 3자 면담에는 전총협 내부 협의를 통해 최씨를 포함한 세 명이 참석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는 교육부 재정담당자와의 실질적 예산에 관한 논의 등 코로나19 사태 관련 문제들이 이야기됐다. 최씨는 “자세한 면담 내용은 전총협 내부 협의 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대넷은 지난 5월 5일부터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 참가 단위를 모집했다.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는 ▲상반기 등록금 반환 소송 ▲코로나19 등록금 특별법 개정을 주요 활동으로 내세웠다. 이후 5월 18일부터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 제기를 위한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전대넷은 신촌캠에 참여를 제안했으며, 이에 5월 25일 신촌캠 19차 중운위에서 ‘등록금반환 운동본부 참여 논의의 안’이 상정됐다. 그러나 중운위에서는 아직 소송의 단계로 나아가기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김씨는 “아직까지 학생회의 논의 테이블 요구에 학교 측이 부정적으로 답변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앞으로 학교 측과 대화의 여지가 있기에 소송은 이르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안건은 참석 단위 13단위 중 12단위 기권, 1단위 찬성으로 부결됐다.

“학교는 소통해야”
목소리 높이는 학생들

학내에서도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학생들은 지난 4월부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해왔다. <관련기사 1849호 1면 ‘학내외로 퍼지는 등록금 반환 목소리’> 최근에는 ▲대학원 총학생회(아래 원총) ▲신촌·미래캠 총학 ▲음악대 등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원총은 지난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연세 교육권 네트워크’와 함께 ‘등록금 반환 설문’(아래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에는 대학원생 2천51명이 참가했으며, 92% 이상의 응답자가 ‘등록금을 부분적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주된 근거는 ▲학기가 15주로 단축된 점 ▲실습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점 ▲학내 설비 활용의 어려움 ▲온라인 강의로 인한 수업 질의 저하 등이었다. 이에 원총은 대학원 교학팀과 4월 3일, 7일, 10일 3회에 걸친 면담을 통해 해당 설문 결과를 전달했다.

먼저 원총은 설문 결과를 근거로 지난 4월 7일 5차 등심위에서 등심위 추가 개최를 포함한 학생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그러나 원총은 학교 측으로부터 일정상 등심위의 추가 개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원총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며 “학교본부는 하루빨리 학생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원총은 지난 5월 25일 입장문을 통해 학교본부에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 관련 대책을 강구할 것 ▲등록금 산정 근거·변동된 지출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 ▲학생대표자를 포함해 등록금 재책정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원총은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매년 공시되는 우리대학교의 등록금 산정 근거는 명확하지 않고, 학교 측이 공개하는 예·결산서의 지출 내역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원총은 “학교는 구체적인 등록금 산정 근거와 코로나19로 인한 지출의 변동 내역을 공개해 학생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촌캠 총학생회장 권순주(기계·16)씨는 “지난 5월 29일 기획처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변동 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다”며 “총학에서 추후 대응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27일 미래캠 중운위원들은 미래캠부총장 권명중 교수(정경대·산업조직론)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중운위원들은 부총장과의 면담에서 ▲등록금 반환 ▲예산 공개 ▲최대이수가능학점 상향 등을 요청했다. 최씨는 “등록금 반환 요구의 이유를 설명하고 일부 예산 공개를 요청했다”면서도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최씨는 “다음 학기에 수강 가능한 최대학점을 늘려 이번 학기에 손실이라고 느껴졌던 부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부총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음악대에서도 교육권 침해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음악대 재학생 연태웅(성악·13)씨는 ‘코로나19에 의한 음악대 상황에 따른 학교본부 요구안 서명’을 진행하며 등록금 일부 반환 시행을 주장하기도 했다. 서명안에서 연씨는 “실기 수업 위주로 진행되는 음악과목 특성상 ‘현장성’이 중시된다”며 “비대면 수업은 엄청난 교육권의 침해와 현저한 수업의 질 저하를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음악대 학생회 차원에서도 등록금 관련 이슈를 주시하고 있다. 음악대 학생회장 박찬(관현악·15)씨는 “음악대 학생회 내에서도 등록금 반환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총학의 움직임에 맞춰 대응하기 위해서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등록금 반환 요구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학교와 학생들 간의 의견차는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래캠 학생복지처 학생복지부 문병채 부장은 “등록금 반환에 있어 어느 주체도 일방적 피해자가 아니기에 학생·대학·정부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학교본부도 협의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글 김소현 기자
smallhyun@yonsei.ac.kr
변지현 기자
bodo_aegiya@yonsei.ac.kr
이현진 기자
bodo_wooah@yonsei.ac.kr

사진 조현준 기자
wandu-kong@yonsei.ac.kr

김소현 변지현 이현진 조현준 기자  smallhyun@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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