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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대비한 기본소득제도 도입, 미래 설계 자산 되길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다. 초기 대응이 미온적이었던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부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는 지역봉쇄 및 외출 금지 정책 등이 경제활동을 급격히 축소시켜 전대미문의 세계경제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수출업체들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심각한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대외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한국경제가 겪게 될 어려움의 크기와 깊이를 가늠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과 공포, 암울한 뉴스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과 어려움을 헤쳐 가는 능력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높은 시민의식과 의료인들의 헌신, 그리고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효율적이었던 정부의 대응이 합쳐져 한 때 신천지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전파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검사키트를 적시에 개발 및 공급하고 체계적인 검역과 치료 및 환자 관리 방법을 적절히 도입하는 등 우리의 위기 대응 능력에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교육과 각종 경제활동에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접촉이 일시에 확산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는 앞으로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경제활동이 마비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 취약계층의 소득원이 사라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생활을 보전하고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입안해 시행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하위 70%의 가구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정책을 발표했다. 과거에는 이런 정책이 언급되는 순간 ‘종북 좌파 정책,’ ‘사회주의 정책’ 등 색깔 덧씌우기가 횡행했겠지만 지금은 정책의 방법과 규모 및 지원 대상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와 실험은 AI와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미래사회에 도입될 수밖에 없는 경제제도인 기본소득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이다.

전염병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배우는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말할 수 있다. 우리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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