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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했던 패키징학과 선거, 결국 무산과기대 선관위, 중립적 업무 수행 불가 판단
  • 김소현 김재현 기자
  • 승인 2019.12.02 00:34
  • 호수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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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대 선관위로부터 선거 무산 처분이 내려진 패키징학과의 학생회실 모습이다.

과기대 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패키징학과 선관위와 패키징학과 선거운동본부(아래 선본)의 선거시행세칙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과기대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선관위)에 곧바로 위반 사실을 알렸다. 중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 제5조*와 제20조**에 의거해 단과대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치했다. 과기대 선관위는 패키징 선관위에 해산을 요구했고 선본 자격을 박탈했다.

과기대 선관위는 ▲투표함 관리 미흡 ▲후보자와 패키징 선거관리위원장(아래 선관위장)의 사적 연락을 이유로 패키징 선관위에 해산을 요구했다. 패키징 선관위는 후보자가 투표구 주변에서 머물렀지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선거시행세칙 제63조에 의거하면 선관위는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투표구 주변에 1분 이상 머물 시 주의 조치해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이 아닌 일반 학생이 투표구를 관리하기도 했다. 선거시행세칙 제67조에 따라 투표관리요원은 선거관리위원 자격자만으로 구성돼야 한다. 패키징 선관위장은 해명문을 통해 “2020학년도 학생회를 맡을 학생들로 인원을 충당했다”며 “선거시행세칙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와 선관위장의 접촉도 문제가 됐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와 선관위장의 접촉은 원칙상 불가하다. 그런데도 선관위장과 후보자는 지속해서 연락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선거시행세칙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이어 과기대 선관위는 후보자가 ▲학과 학생회를 겸직한 점 ▲투표함 근처에 머문 점 ▲선관위장과의 사적 연락으로 선거 일정을 조정하려 한 점을 이유로 선본에 사과 및 해명을 요구했다. 패키징학과 부후보는 패키징학과 학생회 복지부장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했다. 선거시행세칙 41조에 의하면 선본의 각 후보자는 선거 출마 전 단과대 학생회 임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선본 측은 “갑작스레 선본을 구성하다 보니 해당 공지사항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투표구에 후보자가 일정 시간 이상을 머물렀다는 점에 대해서도 과기대 선관위 측은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선본 측은 “투표구에 상주하고 있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세칙 위반 사항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선관위장과의 사적 연락에 관해 선본은 “선관위장과 함께 있던 기존 채팅방은 패키징 학과 단체 채팅방이었다”며 “후보자와 선관위장의 접촉이 선거시행세칙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전했다.

패키징 선관위와 선본은 과기대 선관위의 처분을 수용한 후 곧바로 사과문을 게재했다. 선본 측은 “미숙한 선거 준비로 많은 혼란을 빚어 죄송하다”며 “앞으로의 학생회 활동에서는 더욱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제5조: 특별기구의 선거는 해당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시행된다. 단, 선거와 관련된 자치규칙이 없거나 부실한 산하기구·특별기구는 해당 기구의 선관위 및 선본과 합의를 통해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준용한다.
**제20조: 중선관위는 단과대 선관위를 관리·감독한다.

글 김소현 기자
smallhyun@yonsei.ac.kr
김재현 기자
bodo_boy@yonsei.ac.kr

사진 박민진 기자
katarina@yonsei.ac.kr

김소현 김재현 기자  smallhyun@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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