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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가 저지른 인권유린을 우려한다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보편적 인권을 바탕으로 인권보장에 대해 많은 공약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비밀리에 서둘러 강제 북송한 것은 현 정부의 기본적인 인권 의식에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북한 어민의 강제북송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정부가 위헌적, 탈법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헌법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국가의 행정처분에 대해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지난번 예멘에서 제주도로 입국한 난민들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난민불인정결정에 따른 강제추방 전, 그 처분의 타당성에 대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았다. 뿐만 아니라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일부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이번 북한 어민들은 우리의 국민이므로 정부의 추방 결정에 대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았어야 한다. 그리고 인도적 측면에서 일단 그들을 받아들였어야 한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 난민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a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그 어민들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살인을 입증하지 못해 석방될 가능성 때문에 추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언사다. 법원 재판과정에서 흉악범인지 입증을 못해 그들이 풀려날 것을 걱정했다면 정부는 어떤 증거로 그 어민들이 살인범이라고 판단했는가? 또한 강제북송 과정에서 어민의 탈북 의사 등에 관해 통일부 장관과 고위 공무원들이 국민을 속이려 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만일 탈북 어민을 비밀리에 급하게 강제송환한 것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희생양이었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유린은 이미 그 한계를 넘은 것이다.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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