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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운영 실태를 살펴보다고용안정 보장됐지만, 처우 개선 요구하는 목소리 나와
  • 윤세나 김소현 기자
  • 승인 2019.09.22 23:35
  • 호수 1837
  • 댓글 1

지난 2013년, 미래캠에 ‘행정사무직’이라는 새로운 행정직급이 생겼다. 기존의 무기계약직을 대체하는 새로운 직급이다. 행정사무직은 2017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일었다.

현재 미래캠의
직원 직급체계는?

미래캠의 직원 직급체계는 행정관리직·행정사무직·일반계약직으로 구성된다. 지난 2005년, 미래캠은 재정 문제를 이유로 정규직 채용을 중단하고 전면 무기계약직 채용을 시작했다. 이는 학교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춘 조치였다. 이후 2013년, 정규직·무기계약직·일반계약직의 직급체제는 행정관리직·행정사무직·일반계약직 체제로 전환됐다. 정규직 직원은 행정관리직, 무기계약직 직원은 행정사무직으로 직책이 변경됐다. 총무처장 이충휘 교수(보과대‧물리치료학)는 “학교 재정은 등록금에 의존하며 그중 50%가 인건비로 지출된다”며 “정규직보다 낮은 봉급을 받는 새로운 직급을 만들어 행정관리직의 업무를 행정사무직 직원이 대체해 나가도록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행정사무직 직원들은 사학연금*에 가입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사학연금은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행정사무직의 사학연금 가입은 곧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교수는 “행정사무직은 행정관리직과 임금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정규직”이라고 말했다.

차별적 임금과 복지에
엇갈린 노사 입장

행정사무직 직원들은 행정관리직과 같은 업무를 처리하지만, 그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사무직 직원들은 임금과 복지 측면에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사무직의 임금은 행정관리직의 60%에 그친다. 행정사무직 직원 A씨는 “행정관리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수는 “행정사무직의 봉급이 행정관리직의 60%인 점은 인정한다”며 “학교 재정상 낮은 급여의 행정사무직 직급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신촌캠의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직원의 임금이 기존 정규직과 같다. 해당 임금은 정규직 전환 당시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였다. 신촌캠 총무처 김효성 처장은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수평 이동했다”며 “그 과정에서 상생 합의를 통해 임금과 복지 수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미래캠에서는 정규직 전환 당시 별도의 상생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신촌캠에서 이뤄진 합의가 미래캠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복지혜택에서 배제된다는 불만도 있었다. 현재 행정사무직은 신촌세브란스병원(아래 신촌세브란스)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해당 혜택은 정규직 직원에게 제공되지만, 행정사무직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는 “노조의 단체협약에서 학교 측은 8월까지 신촌세브란스 할인 혜택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교수는 “신촌 세브란스 할인 혜택은 준비 중이었다”며 “세브란스와의 계약 중 소통에 차질이 있어 예정보다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덧붙여 이 교수는 “이외 부분에서 행정관리직과 차별된 복지는 없다”며 “오히려 직무 능력 개발에 필요한 교육비용은 행정관리직보다 행정사무직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행정사무직 직원들은 행정관리직과의 차별을 비판하며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상태다. 학교 측은 이러한 문제는 인정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혜택 면에서는 행정관리직과의 차이를 좁혀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행정사무직의 처우 개선과 복지 확대를 꾸준히 시도해 왔다”며 “노사와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소통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학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장해에 대한 급여제도다.

글 윤세나 기자
naem_sena@yonsei.ac.kr
김소현 기자
smallhyun@yonsei.ac.kr

윤세나 김소현 기자  naem_sena@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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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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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23 10:35:11

    학교측에선 문제는 인정하나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그렇지. 법이 허술하니 법의 허점 악용하면 법적인 문제는 없이 꼼수부릴 수 있았겠지. 근데 비열한 행동이야 그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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