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연희관에서 우리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가 주관한 ‘복지·노동 분야 최우수 논문 저자 특별 강연’(아래 강연)이 열렸다. 복지국가연구센터에서는 한 학기 한 번씩 국내 투고된 논문 중 복지나 정치 분야의 우수한 논문을 선정한다. 그 후 우수논문을 번역해 해외학자에게 소개하는 영문 저널을 발간한다. 연구는 우수하지만, 한국어로 쓰였다는 이유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번 강연에서 발표된 논문은 모두 해당 저널에 실린 것들이다.

현 노동·복지·젠더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강연에 참여한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권순미 교수는 ‘저부담 조세국가 한국과 일본의 역진적 조세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권순미 교수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 ▲서울대 여성주의연구소 황정미 연구원 순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가장 먼저 권 교수가 ‘저부담 조세국가 한국과 일본의 역진적 조세 정치’를 주제로 막을 열었다. 발표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작은 조세국가, 더 나아가 작은 복지국가다. 경제 성장을 우선순위에 두고 감세 정책을 계속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한국과 일본이 저부담 조세국가가 된 이유를 설명하며 “한국은 경제 성장과 안보, 일본은 재정적자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조세의 목적이 복지재원확보인 서유럽 복지국가와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증세를 해도 두 나라 국민은 복지 증진을 경험하지 못했다”며 “증세 정책에 대해 강력한 조세저항이 발생하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두 나라의 조세 정책을 평가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방향’을 다뤘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활성화해 경제 성장을 꾀하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다. 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둘러싼 부정적인 평가를 언급했다. 임금을 높였을 때 발생하는 고용 감소와 인건비 증가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로 수출 감소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IMF 이후 전체 GDP에서 노동의 몫인 임금이 줄어들고, 자본의 몫이 더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김 교수는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라고 말했다. 자본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계층은 주로 고소득층이지만, 저소득층은 임금 소득이 주를 이룬다. 그러므로 임금이 하락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한다. 김 교수는 “극심한 불평등은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정부가 인위적으로라도 노동의 몫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다만 문재인 정부는 급격히 올린 최저임금이 자영업자를 힘들게 할 거란 생각을 못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황 교수가 ‘젠더 관점에서 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발표하며 강연을 갈무리했다. 황 교수는 “민주화 이후 전개된 여성운동은 주로 국가 정책을 통해 성 평등 의제를 추진하고자 했다”며 “이는 ‘성 평등 제도개혁’이라는 현실적 성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황 교수는 “이 성과가 역설적으로 성 평등 의제를 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즉, 제도개혁이 역설적으로 관료제의 합리성에 맞게끔 성 평등 의제를 축소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성 평등 정책의 실질적 내용보다 절차적 합리성을 우선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례로 성차별의 하나로 성희롱 개념을 도입한 것은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공식적 영역의 성차별, 특히 고용차별을 바로잡는 정책 수단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 정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 두 흐름의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개혁에 이바지하는 여성의 활동을 강조하는 공공 페미니즘과 일상에서 느끼는 차별과 억압을 정치적 문제로 발전시키는 정체성 정치 간 소통을 강조한 셈이다.

강연에 참석한 이태형(행정·석사2학기)씨는 “강연을 통해 각 주제의 현황이 어떤지 돌아보고, 실제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며 “정치적으로는 옳더라도 학문적으로는 점검해볼 만한 사안이 많다고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글 박채린 기자
bodo_booya@yonsei.ac.kr

사진 이희연 기자
hyeun5939@yonsei.ac.kr

박채린 이희연 기자  bodo_booya@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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