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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재벌 총수의 구속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갑의 횡포를 위해 권선징악 실현을 박찰 때가 됐다
  • 김혜선(정경경제·17)
  • 승인 2019.09.08 22:28
  • 호수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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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
(정경경제·17)

‘대기업 총수가 구속되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익히 들어 왔을 것이다. 지난 29일 이재용 구속 사건의 결단이 내려졌다. 솜방망이 처벌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촛불집회의 우려를 반영한 듯 1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5년 형을 받았다. ‘권선징악’이 조금씩 실현됨을 느낀다. 한편,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갈까 걱정하는 사람들의 등장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촛불 정부와 최순실 게이트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 위에서 재벌들이 거머쥐었던 역사가 도덕적 원흉으로 비롯돼 나온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언제나 줄에 끌려다니며 패배했던 촛불 정부도 박차를 가해 이제는 팽팽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의문을 갖게 된다. 과연 대기업 총수의 구속이 한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말이 전적으로 옳을까. 이런 의심을 품은 필자는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사실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며,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절대적으로 총수의 구속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자 한다.

재벌의 구속으로 한국경제의 붕괴가 야기된다는 말은 항설에 불과하다. 재벌 총수의 구속으로 한국경제가 휘청인 게 아니라 반대로 구속을 하지 않아 ‘갑의 횡포’가 만연해졌다. 지난 1997년 당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외환금융위기의 발단은 해외 일부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로 인해 시작됐다.

‘대마불사의 신화’를 굳게 믿던 재벌기업들은 문어발식 경영 도전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대기업 경영 중에 휘청거리면 정부가 회생시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이는 대기업들이 위험을 감수하고도 주업종과 관련 없는 분야에 투자하며 문어발식 경영을 한 이유다.

한편, 이런 우리나라의 모습을 흥미롭게 보던 해외 투자자들은 관심을 갖고 투자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와 맞물리는 시점에 태국의 관광 부동산 산업에 연이은 부도가 일어났다. 해외 투자자들은 동아시아 경제에 의심을 품어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행했다. 이에 우리나라 문어발식 경영을 발견하고 자금회수를 결정했다.

문어발식 경영으로 자회사를 늘려 해외 투자율을 40%까지 끌었던 대기업들의 ‘횡포’로 인해 뱅크런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즉,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인 대표적인 사건조차도 대기업 총수들의 구속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으며, 필자는 총수 구속이 오히려 회사 이미지 개선에 기여 한 일이라고 본다.

또한, 기업의 구속을 피해 발생한 갑의 횡포는 산업 구조에서도 볼 수 있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의 획기적인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 대량 구매를 한다. 이후 구매를 취소해 중·소기업들이 불가피하게 헐값에 팔게 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갈취와 혁신에 대한 목적의식을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현상은 중소기업들의 발전을 억누르고,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품어야 한다. 훗날 우리나라의 발전은 어디까지로 제한되며, 그 투명성을 책임져줄 사람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업 총수의 구속으로 인한 리스크가 없을 순 없다. 구속으로 인해 기업이 얻게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주주들의 주식 회수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작용이 구속으로 인해 일어난다는 것은 사건에 따라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실제 대기업 총수가 구속됐을 때 주가가 상승한 사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7년 1월에 KBS뉴스에서 재벌 총수가 구속돼 주가가 상승한 사례를 공개했다. 2007년 폭햄 혐의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구속된 동안 한화그룹의 시가 총액이 6조 9천 억 원에서 8조 7천 억 원으로, 총 26%가 상승한 사례가 있다. 이는 당시 코스피 상승폭인 6%에 비교해 4배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한 수치다. 또한, 2011년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구속기소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약 7개월 동안 시가 총액이 35% 상승했다. 이런 사례들 종합해 필자는 기존 대기업들의 내리경영, 독재적 이미지 타파로 회사의 이미지가 개선되며 이로 인해 주가가 상승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김혜선(정경경제·17)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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