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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안일한 태도는 여전하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및 24시간 응급개입팀 마련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전국 광역 시‧도에 마련돼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중증 정신질환자가 병원치료 없이 방치되는 것을 막고자, 정신질환자가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받는 것을 거부하면 보호자가 전문의에게 방문 진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센터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을뿐더러 현장 경험이 없어 현실을 모른다는 비판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정부대책의 골격은 지난 2016년에 발표된 정신건강종합대책의 재탕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강제입원제도가 필수라고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중장기과제로 분류시켰을 뿐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정신센터의 인력확충방안이나 예산확보는커녕 필요한 예산에 대한 근사치도 제시하지 못했다 한다. 이러한 정부 대책은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만 버티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사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정신건강종합대책 역시 최선책이었는지 의문조차 드는 지금이다. 그나마 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였는지 되묻고 싶다.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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