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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선출, 누구의 권리인가학생·교수사회 ‘민주적’ 총장선출 요구해
  • 김채린 기자, 노지운 기자
  • 승인 2019.05.13 01:03
  • 호수 1831
  • 댓글 1

지난 4월 22일, 우리대학교 법인이사회(아래 이사회)는 교수평의회(아래 교평)에 ‘19대 총장선임 절차 2안’(아래 2안)을 전달했다. 54대 총학생회(아래 총학)와 교평은 이에 반발하며 각각 입장문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생과 교수들은 이사회가 총장선출 과정에서 학생과 교수를 배제한다며 총장선출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이사회 2안에 총학생회는 입장문 게시,
교수평의회는 성명문 발표

2안에 따르면, 총장선출은 후보자 등록 이후 총장후보추천위원회(아래 총추위)가 후보 4인을 이사회에 추천하고, 교수평가단의 후보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사회가 총장을 최종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관련기사 1830호 1면 ‘19대 총장선출 과정 둘러싸고 논란 지속’> 학생 중 2명만이 총추위원으로 참여하고, 해당 대표자 2명은 총장이 결정한다.

이사회가 2안을 교평에 전달한 것이 알려지자 학생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지난 6일 열린 11차 중앙운영위원회(아래 중운위)는 총장선출방식 관련 입장문 작성을 결정했다. 중운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재단 이사회는 밀실 총장선출 중단하고, 전 과정에 학생 참여 보장하라’는 구호를 의결해 2안을 규탄했다.

▶▶ 총학생회가 총장선출 과정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라는 대자보를 신촌캠 곳곳에 부착했다.


중운위 의결에 따라 총학은 지난 8일 총장선출제도 관련 입장문을 페이스북과 각 단과대 건물에 게시했다. 총학은 입장문에서 “(총장선출과정은) 높은 수준의 절차적 정당성과 대학 구성원의 검증 과정을 담보해야 한다”며 “이사회가 제시한 안의 절차와 내용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총학은 이사회가 총장선출 절차 논의 과정에 학생을 배제했고, 총장선출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목소리가 배제된다며 민주적인 총장선출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총장선출 논의 과정에 학생·교직원이 참여할 수 없었다는 점 ▲총추위원 중 학생대표가 현저히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현직 총장의 결정권 위임 조항과 ▲이사회의 후보 추천 조항도 문제 삼았다. 2안에 따르면 현직 총장이 재출마할 시 총장의 총추위원 결정권은 이사회로 이관된다. 또 총추위가 추천한 후보가 4인 미만일 경우 이사회가 미달 후보를 임의로 추천한다. 총학생회장 박요한(신학·16)씨는 “단과대 학생회와의 릴레이 자보전, 플랜카드 부착,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교평은 2안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이사회에 전달했다. 교평은 이사회의 독단적·비민주적 총장선출제도 결정을 비판했다. 교평은 성명문에서 교평이 추천할 수 있는 총추위원이 22명 중 5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평은 “우리대학교는 여러 가지 난관에 직면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총장이 선출되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총장선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평 내 비대위,
“이사회에 새로운 안 제시할 것”

▶▶지난 10일 백양관에서 교수평의회 소속 11명으로 구성된 ‘총장선출제 개혁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지난 10일 열린 회의에서 ‘총장선출제 개혁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는 새로운 총장선출안(아래 비대위 가안)을 이사회 측에 전달하고 이를 관철할 것을 합의했다. 비대위 가안과 2안의 차이점은 ▲총추위 구성원 ▲이사회와 총장 견제 장치 유무에서 부각된다.

비대위 가안과 2안은 후보를 평가하는 과정까지는 동일하다. 하지만 ▲총추위 교수대표 수와 그 선임 방식은 2안의 그것과 다르다. 먼저 비대위 가안에 따르면, 총추위원을 30명으로 늘리고 최소 17석의 교수대표 수를 보장해야 한다. 2안의 총추위 교수대표 수가 9명인 것에 비하면 확연히 늘어난 수치다. 또 비대위 가안에서 교수대표는 모두 교평이 선임한다. 이는 2안에서 9명의 교수대표 중 5명만을 교평이 선임하고 나머지 4명은 총장이 선임하는 것과 다르다. 비대위 측은 “교수대표를 17명으로 설정한 이유는 17개 단과대에서 최소 대표 1명씩은 차출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가안에 따르면, 30명으로 구성된 총추위는 후보 6명을 선출하고 교수평가단은 이들을 평가한다. 교수평가단은 후보 6인 중 3인의 순위를 기재해 이사회에 전달한다. 이사회는 그중 1명을 선임한다.

비대위 가안은 이사회와 총장의 결정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사후인준 ▲교수소환을 도입했다. 사후인준은 이사회 선임 이후 전체 교수 투표를 거쳐 총장이 확정되는 방식이다. 이사회에서 총장 후보 3인 중 1명을 선임하더라도 교수사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총장을 임명할 수 없는 것이다. 교수소환은 총장이 중간평가에서 일정 비율 이상 재신임을 얻지 못하면 총장을 강제로 퇴임시킬 수 있는 제도다. 비대위 측은 “사후인준은 이사회에서 최종 선임한 1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교수소환은 총장과 이사회의 과도한 결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총추위 내 학생·교직원 대표 수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조하현 교수(상경대·거시경제학)는 “교수대표를 제외한 총추위원 13명 중 학생 ·교직원 대표를 각각 3~5명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와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비대위는 16일(목) 이사회 측과 비대위 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가안은 학내 세 기둥인 교수·학생·직원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라며 “이사회와 원만한 합의를 거쳐 총장선출방안의 모범사례로 자리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사회 관계자 A씨는 “여러 채널을 통해 학내 단위의 의견을 듣고 있으며 앞으로도 들을 것”이라며 “선임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7월 이사회 회의 때 확정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씨는 “이사회와 직접 의견을 나눈 적은 없다”며 “13일(월)에 이사회를 항의차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 김채린 기자
bodo_baragi@yonsei.ac.kr
노지운 기자
bodo_erase@yonsei.ac.kr

사진 윤채원 기자
yuncw@yonsei.ac.kr

김채린 기자, 노지운 기자  bodo_baragi@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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