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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파행은 멈춰야 한다

토론과 타협으로 민주주의의 전당이 돼야 할 국회가 폭력사태로 시끄럽다. 국회폭력을 막기 위해 국회 스스로가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했지만 이마저 국회 자신의 힘으로 무너뜨렸다. 국회에 소위 빠루와 햄머가 등장한 이번 사태는 우리가 그동안 이뤄왔고 또 이뤄나가야 할 민주주의의 좌절이다. 이번 국회폭력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자유한국당에 1차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데에는 여당과 다른 야당들의 책임도 있다.

국회는 의사당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지금 국회가 처리해야 할 일은 문제가 된 선거법을 떼어 놓고 보더라도 태산과 같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국회 밖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것이다.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안 그리고 유치원3법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의 즉각적인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현 시국을 보는 국민들은 불편하기 그지없다. 이번 국회폭력 사태에 대해 직접적 폭력을 행사한 자유한국당 뿐 아니라 충분한 토론과 타협이라는 의사결정절차를 무시하고 원내 다수의석으로 밀어붙여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여당과 다른 야당들 모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 즉 의회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민의 의사결정을 대표하도록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대표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이번 국회폭력은 민주주의의 포기이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올 것이다. 국회가 성숙한 태도를 지향하며 정상적인 국정 진행을 보여주길 바란다.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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