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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직비리수사조직’을 신설해야 한다

권력형 비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권력자에 의한 범죄와 이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당대 정권의 입맛을 따른 짜 맞추기식 수사도 여전하다.

고위공직자에 의한 권력형 비리 사건의 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소위 ‘공직비리수사처’를 신설하자는 논의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신설 여부는 요원하다. 그사이 많은 권력형 비리 사건이 벌어지고, 정치권력의 요구대로 재가공됐다. 그동안 정권은 독립적이어야 할 검찰을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으로 정치화시켰고, 심지어 일부 검사는 정치 권력과 결탁해 출세를 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검사의 비리도 정치권력에 부담이 준다는 이유로 진실이 왜곡되고 묻혀 왔다. 비단 검찰의 정치화나 비리뿐만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언론인 등 다른 권력자의 비리도 함께 왜곡되고 숨겨져 왔다. 물론 특별검사제도가 있으나, 특별검사제도 자체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한시적인 존속기간으로 인해 비리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정치적 영향에 의해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숨겨져서는 안 된다. 이제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조직이 신설돼야 한다.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수사조직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물론 객관성 담보를 위해 통제수단도 마련해야 한다.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되는 공직비리수사처의 신설을 통해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지도자의 도덕성을 구현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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