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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성을 모르는 전직 대통령 행태, 교정될 수 없는가

지난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 지방법원 방문을 둘러싸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와 고 피터슨 목사를 거짓말쟁이로 폄훼하는 회고록을 출판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기 때문이다. 2017년에 출간한 3권의 회고록에서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광주 사건을 ‘광주 사태’라 지칭하며 북한 간첩이 개입했다거나, 군의 살상행위나 발포 명령 자체가 없었고 자신은 무관하다는 등 광주민주화운동을 철저히 왜곡하는 주장을 했다. 이에 편승한 일부 극우 인사는 5·18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며 ‘전두환, 민주화의 영웅’이란 파렴치한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은 당시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쿠데타 세력이 민주화를 요구한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몰아 집권의 희생양으로 삼았던 사건이다. 겨우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야 광주시민들은 신원(伸冤)됐고, 1997년에는 올바른 이름도 찾아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기념일로 남았다. 관련 기록물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도 당시 진압 군인들의 여성 강간 사건 실체 규명 문제도 제기됐거니와 날조된 이른바 ‘광수’ 찾기 등 북한의 폭동 사주설을 유포하는 극우 세력의 행태도 계속 자행되고 있다. 이는 특정 정치 의도에 의해 19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덮고 역사인식을 호도하려는 행태다. 더구나 2018년 국회에서 결의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아래 조사위) 구성조차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조속히 조사위의 출범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최근 수면으로 드러난 전두환의 헬기 방문 후 집단발포 명령 사실, 일부 희생자 시신 은닉과 불법 화장을 비롯해 일부 기독교계의 광주 진압 협조, 왜곡 보도를 통해 광주 민중학살을 조장한 관변 언론계의 행태, 국정역사교과서를 통한 사실 왜곡 시도, 일부 정치세력의 광주민주화세력 명예 폄하 등을 규명해야 한다.

지난 40년 동안 미진했던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통해 민주 사회의 공인 의식이 강화되길 한다. 어떻게 초등생들조차 공감하는 광주의 진실을 외면하고 천인공노할 반인륜적인 언사와 행태를 계속할 수 있을까. 기성세대의 역사인식 교정을 위해 언론의 진실규명 노력과 사회적 관심도 필요하다. 지난 1995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기억하고 있다. 또한, 1997년 대법원이 내란죄로 판결해 전두환 등 신군부가 처벌됐음에도 이를 왜곡하는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 더불어 민족적 비극을 가져온 정치인과 신군부 출신 인사들의 참회가 필요하다. 희생자의 넋을 추모할 진실된 반성은 죽어서는 기회가 없다.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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