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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승차공유(카풀)’ 어플 상용화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승차공유(카풀),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 남윤석 (보건행정·17)
  • 승인 2018.12.03 07:07
  • 호수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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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석
(보건행정·17)

지난 10월 18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노조 및 관련 단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어 운행 전면 중단에 나섰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카풀 앱을 출시하고 운전자 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비슷한 충돌은 예전에도 있었다. 세계적인 승차공유 업체 우버가 지난 2013년 8월 자가용 카풀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서울시와의 마찰로 겨우 1년 반 만에 서비스를 접었다. 콜버스(CALLBUS) 역시, 2016년 7월 전세버스를 활용한 심야 운송 서비스를 내놨다가 규제 탓에 주력사업을 바꿨다. 지난 2017년 11월, 풀러스(POOLUS)는 출퇴근 시간대에만 제공하던 카풀 서비스를 24시간제로 확대했다가 형사고발까지 당했다.

이러한 카풀 서비스가 제약을 받는 원인은 애매한 법 한 줄에 있다. 「여객운수사업법」 81조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은 금지되고 있다. 법조문에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다. 문제는 예외조항이다. 바로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인데, 여기서 출퇴근 ‘때’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현재 카풀앱 상용화에 어려움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IT 기술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이 필연적이다. 이런 서비스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로 국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 그중 차량공유 서비스를 새로운 산업으로 키우는 것이 세계적 흐름이다. 일례로 세계 최대 차량공유 업체 우버의 가치는 약 134조 원으로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의 시가총액의 5배가 넘는 규모다.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데는 사용자들의 필요가 담겨있다. 택시가 출퇴근 시간대에 승차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택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기 때문이다.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 시간대 택시의 공급이 부족한 수요에 따른 수급 불균형을 기술 발전으로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택시업계 등 기존 사업자의 영업권 보호 정책이 서비스 이용자인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승차공유 서비스의 도입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다. 요즘 ‘나 홀로 운전족’이 절대다수인 상황에서 카풀 서비스로 인해 절감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은 엄청날 것으로 추산된다. 그에 비하면 택시업계 매출 감소는 조족지혈이다. 무엇보다 4차 산업 발전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카풀 서비스를 막는 것은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카풀 서비스 도입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국민경제 성장을 이끌 수도 있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 놓은 틀에 묶여 시장진입 과정에서 상당한 규제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 발전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는 마치 19세기 초반 영국의 정책과 같다. 정부가 기존 마차업자를 보호하려 차 앞에서 붉은 깃발을 흔들어 차의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 했다는 사례나 산업혁명 때 증기선이 나오자 뱃사공 길드가 증기선 엔진에 모래를 뿌린 일 등에 대한 것이다. 지금에 와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이처럼 혁신에 재를 뿌리는 러다이트 운동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다.

정부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변화를 따르면서도 기존 사업자의 불안감도 해소해야 한다. 물론 카풀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자가용의 영업행위 근절책이 마련돼야 하고,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에 대한 안전보장 등 많은 부분에서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이용자인 국민의 편익과 선택권이 우선순위로 고려돼야 한다. 동시에 정보기술(IT)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통로도 열어줘야 한다. 소유가 아닌 공유의 시대에 우버와 같은 공유기업의 확산을 무한정 막고 있을 수만은 없다. 관련 규제의 개혁이 절실하다. 또한, 택시업계와 같은 기존 업체들도 기득권에 안주할 생각을 버리고 카풀 서비스와 경쟁해 살아남을 지혜를 모으는 게 올바른 순서다. 택시업계가 요금에 걸맞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체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카풀 서비스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혁신은 기존의 것을 과감하게 부수고 나오는 데에서 시작한다. 충분한 대화와 공론화 과정으로 카풀에 대해 현명한 해법을 도출해 내길 기대한다.

남윤석 (보건행정·17)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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