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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채용비리와 반칙이 원칙인 사회

여당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등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수용하면서 여야의 대치 상황이 해소됐다.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의혹을 밝혀 일반 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고 모든 국민이 공정한 원칙에 의해 살 수 있어야 한다. 더는 반칙과 특권이 원칙 위에 군림하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및 고용세습은 아직 의혹에 불과하지만 올해 초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 서울대병원 그리고 서울디자인재단 등 부정채용 지시·청탁이나 서류조작과 같은 채용비리 혐의가 드러난 공공기관 68곳을 수사 의뢰했다. 그리고 채용비리의 개연성이 있는 162개 기관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그런데도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이 계속된 것은 아직 우리 사회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더 이익을 보는 불공정 사회이기 때문이다.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공기업이 포함된 공공 영역의 문제만은 아니다. 오히려 외부 통제가 어려운 민간 영역이 더 문제일 수 있다. 공공 영역 및 민간 영역에서 벌어지는 공정성과 신뢰의 훼손은 우리 사회의 기반을 흔드는 범죄행위다.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과거 부패한 보수 정부뿐만 아니라 민주와 정의를 잣대로 부정부패 척결을 외친 현 정부에서도 계속됐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물론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기존 직원과 민주노총이 관련됐다는 점은 아직 의혹이기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그러나 의혹이 사실이 돼 민주노총이 민주와 공정사회를 외치면서 본인들은 그와 정반대로 가고 있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정의를 외치는 기만 행위다. 소위 ‘을’이 또 다른 ‘갑’이 돼 다른 ‘을’에게 갑질을 하는 것이다. 이런 사회는 공정사회를 가장한 비공정사회이고, 거기서 살아갈 청년들에게는 좌절의 사회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부정을 밝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해야만 한다.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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