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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캠 총학 선거, 결국 두 선본 모두 자격 박탈중선관위, “아직 선거 무산 아니다”
  • 정지현 기자
  • 승인 2018.11.18 21:41
  • 호수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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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밤 9시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선관위)가 32대 총학생회(아래 총학) <샛별>과 <Spring>의 후보 자격 박탈을 공고했다. 두 선본 모두 경고 3회를 받았으며, 중앙운영위원회(아래 중운위)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박탈이 확정됐다.


이의는 기각
선본자격은 박탈


<샛별>과 <Spring>은 지속적으로 중선관위 징계조치에 이의를 제기했다. <샛별>은 8회에 걸쳐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중선관위가 사전에 허가하지 않은 게시물 배포를 사유로 부과된 경고에 항의했다. <관련기사 1821호 2면 ‘‘별’지고 ‘봄’가나’> 그러나 중선관위는 ▲뚜렷한 증거 없이 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점 ▲세칙 상 <샛별> 측이 커뮤니티에 글을 게시한 시점은 선거운동기간 도중이라는 점 ▲후보자의 신분으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을 올리는 것은 세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근거로 이의를 기각했다. <Spring> 역시 3차례에 걸쳐 ▲규칙 확정 회의의 규정 사항 ▲후보 등록 신청 서류 미비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 원칙 위반을 이유로 받은 경고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중선관위는 이 또한 기각했다. ▲규칙확정회의가 예비후보자회의로써 진행됐기에 현수막도 공동정책자료집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전 중선관위장의 공정하지 않은 요청을 묵인하고 수용한 점이 이유였다.

선본 측의 이의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샛별>과 <Spring>은 지난 10일 새벽 0시 30분과 1시 10분에 각각 경고 3회씩을 받았다. 12일 낮 4시, 중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제62조 3항*을 근거로 후보 박탈 사유를 중운위에 서면 통지했다. 중선관위는 13일 밤 9시에 두 선본의 자격 박탈을 공고했다. 중선관위원장 남주현(정경경영·16)씨는 “중운위 차원의 이의제기가 없었기에 자격 박탈을 공고했다”고 전했다.


선거 무산은 미결,
선거 진행은 미궁


두 총학 선본 모두 총학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중선관위 측은 이것이 곧 총학 선거 무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남씨는 “선거 무산을 공고하기 애매하다고 생각한다”며 “선거시행세칙 상 박탈 공고 후에 추가적인 이의제기 기간은 따로 없지만, 중선관위 내에서도 확실히 결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자격 박탈 조치가 취소돼 선거가 계속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양측 선본 모두 중선관위의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샛별> 측은 지난 12일 중선관위를 통해 중운위에 이의신청서를 전달했다. 이어 15일에는 누적 경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중선관위에 재차 제출했다. <Spring>측은 추후 진행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아래 전학대회)에 중선관위원 전원 해임 및 재구성을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운위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학생 400명 이상의 연서명이 필요하다.

중선관위가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는 통에 총학 선거의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보다 명확한 입장표명이 요구된다.

지난 18일 밤 11시경, 중선관위는 페이스북을 통해 ‘32대 총학생회 선거 무산’을 공고했다. 총학 선본의 자격 박탈을 공지한 지 5일 만이다. 남씨는 “후보 자격 박탈 후 이의제기 가능 여부에 관한 조항을 파악하느라 무산 공고가 지체됐다”며 “학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별도의 회의 없이 선거 무산 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중선관위의 선거 무산 공고에 <샛별> 선본의 정후보 양성익(국제관계·16)씨는 “후보 자격 박탈 후 중선관위 측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며 “중선관위의 기습적인 선거 무산 공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Spring> 선본은 전학대회에서 ▲중선관위원 전원 해임 및 재구성 ▲총학 선거 재진행의 안건상정을 위해 대자보를 게시했다.

총학 보궐선거는 오는 2019년 3월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62조 3항: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 정ㆍ부 후보자의 후보 자격 박탈사유와 발생시점을 중앙운영위원회에 통지한다. 통지된 시간으로부터 12시간동안 중앙운영위원회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후보 자격을 박탈을 공고한다.

글 정지현 기자
stophyun@yonsei.ac.kr

정지현 기자  stophyun@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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