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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평가] 총여학생회 < 모음 >의 1년5월 이후 업무 마비, 공약 이행 성과 미비
  • 김채린 기자
  • 승인 2018.11.11 21:58
  • 호수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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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캠 29대 총여학생회 <모음>(아래 <모음>)의 임기가 오는 30일부로 종료된다. 당선 당시 <모음>은 ▲반(反)성폭력/반(反)차별 ▲소수자 ▲일상 ▲문화 ▲교육권 ▲국제캠 ▲내부역량강화 등 7가지 분야에서 총 26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우리신문사는 지난 1년간 <모음>의 공약이 얼마나 이행됐는지 분석해봤다.

#반(反)성폭력/반(反)차별 (이행률 50%)

<모음>은 반(反)성폭력/반(反)차별 분야 공약으로 ▲성폭력 및 성노동 법률자문 연계 ▲몰래카메라 탐지기 대여 및 탐지 범위 확장 ▲여학생 휴게실 비상벨 설치 ▲인권센터 인력 확충을 제시했다. 이 중 이행된 공약은 ‘성폭력 및 성노동 법률자문 연계’와 ‘몰래카메라 탐지기 대여 및 탐지 범위 확장’, 2가지다.

총여학생회장 이수빈(신학·15)씨는 “졸업생 변호인단과 꾸준히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요청한다면 바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모음>은 서대문구와 연계해 몰래카메라 탐지기 대여 및 탐지 범위 확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씨는 “보유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탐지기의 대여를 꾸준히 진행해왔다”며 “또 서대문경찰서와 협력해 신촌 지역 100여 개의 업소를 점검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일부 점검 결과를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유했고, 정리되는 대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모음>은 이번 달 내에 국제캠에도 대여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학생 휴게실 비상벨 설치’와 ‘인권센터 인력 확충’은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인권센터 인력 확충은 학교 예산 문제로 요원하다.

#소수자 인권 (이행률 33.33%)

<모음>의 소수자 인권 분야 공약은 ▲학내 성중립 화장실 지정 ▲비건(완전 채식) 학식 메뉴 도입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점자블록이다. 해당 분야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점자블록’ 공약이 이행됐다.

이씨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학교 측에 문의한 결과 실행되고 있는 계획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한편, 나머지 공약에 관해 <모음>은 학교 측에 사업 의의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일상 (이행률 0%)

일상 분야에서는 ▲생협 생리용품 교체 요구 ▲학내 육아 지원 확대 ▲찾아가는 총여학생회 ▲학내 여성 청소노동자 휴게 공간 확충이 제시됐다. 하지만 그중 이행된 공약은 ‘찾아가는 총여학생회’뿐이다. 그마저도 도중에 중단됐다. 이씨는 “신입생 OT 당시 각 단과대 뒤풀이를 찾아갔다”며 “하지만 5월 이후 학생들을 찾아가는 게 조심스러워져 이어가지 못했다”고 답했다.

생협 생리용품 교체 요구에 대해 이씨는 “요청은 했으나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식약청 발표와 재고 처리 문제를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화 (이행률 80%)

<모음>은 문화 분야 공약으로 ▲자음: 학내 여성주의 단체 활동지원 ▲신입생 페미니즘 캠프 ▲제2회 인권축제 개최 ▲모이는 가치, 인권도서관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Vol.4 을 제시했다. 앞선 네 공약은 이행됐으나, 마지막 공약은 완벽히 이행되지 못했다.

이씨는 “여성주의 단체가 재정 지원을 요청할 시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 있다”며 “회계 결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음>은 지난 3월 말 타 대학 총여학생회 및 여성단체와 함께 신입생 페미니즘 캠프를 열었고, 5월 말에 인권축제를 개최했다. 총여학생회실에 인권도서를 비치해두고 대여해주기도 했다. 일부 학생들은 홍보 부족에 아쉬움을 표했다. 성예원(언홍영·17)씨는 “총여학생회실에서 인권도서를 대여할 수 있는지 몰랐다”며 “총여학생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학교 측이 유휴 공간 제공을 언급해 자치도서관 운영을 계획했다”며 “해당 공간 확보에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Vol.4의 경우, 2학기에 예정됐던 포럼이 인권축제 논란의 여파로 개최되지 못했다.

#국제캠 (이행률 0%)

<모음>의 국제캠 분야 공약은 ▲RA, RHC 성인지 교육 내실화 ▲국제캠 성평등센터 신설 ▲국제캠 여학생 휴게실 재정비 ▲국제캠 티타임이다. 국제캠 관련 공약은 전부 이행되지 못했다.

RA, RHC의 성교육은 국제캠 설립 당시와 비교해 횟수 및 시간, 내용 모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제캠 성평등센터 역시 신설되지 않았다. 신촌캠 직원 두 명이 주 1회 방문 운영하는 실정이다. 이씨는 “인권센터 인력을 확충하지 못하며 국제캠 성평등센터 신설 역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국제캠 여학생 휴게실 재정비에 대해 이씨는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어 휴게실 이용률이 낮은 상황”이라며 “국제캠의 경우 여자 휴게실이 아닌 휴게실로 명시돼 있어 현재 휴게실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제캠 티타임’의 경우 당초 계획과 달리 한 차례 밖에 진행되지 못했다.

#교육권 (이행률 66.67%)

교육권 분야에서는 ▲소수자 인권 강의 개설 요구 ▲생리결석계 인정 의무화 ▲Ring My Bell Vol.2 ▲교직원 대상 성인지 교육 내실화가 제시됐다. 이중 생리결석계 인정 의무화는 이행되지 못했다.

강의실 내 혐오발언을 모니터링하는 Ring My Bell Vol.2 사업의 경우, 구글 닥스를 상시 운영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씨는 “제보를 받아 혐오 발언을 한 교수에게 메일을 보낸다”며 “다만 시정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교직원 대상 성인지 교육 내실화는 지난 겨울 <모음>이 정정한 공약이다. 당초 <모음>이 내놓은 공약은 교직원 대상 성인지 교육 의무화였다. 그러나 이후 해당 교육이 이미 의무임을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공약을 수정했다. 이씨는 “성인지 교육의 내용이 세분화되지 않아 실질적인 효력이 미비했다”며 “성평등상담소와 교육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피드백을 통해 내용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모음>은 인권센터에 세분화된 소수자 인권 강의 개설을 요청했다. 그러나 아직 그에 따른 강의는 개설되지 않았다. 생리결석계 인정 의무화 공약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내부역량강화 (이행률 50%)

마지막으로, <모음>은 내부역량강화를 위해 ▲총여학생회칙 제정 ▲학내 페미니스트 네트워킹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중 총여학생회칙 제정은 이행되지 못했다.

총여학생회는 현재 회칙 부재로 총학생회칙을 준용하고 있었으나, 이번 여름 회칙 문제가 불거지며 재개편 TFT를 통해 회칙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씨는 “재개편 TFT에서 8차례의 회의가 이뤄졌다”며 “그러나 회칙 제정은 아직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언제 마무리될지 불투명한 상태”라 답했다.

<모음>이 내세운 공약은 총 26개로, 선거 당시 정정했던 교직원 대상 성인지 교육 내실화를 제외하면 25개다. 일부만이 이행된 2개의 공약을 포함해 60%의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다. 공약이행률은 40%(10개)에 불과했다. 이는 28대 총여학생회 <around>의 공약이행률 85.7%에 크게 못 미친다. 이에 이씨는 “지난 5월 총투표 이후 체제 유지에 힘을 기울이느라 공약 이행과 소통에 미흡했다”고 말했다. 실제 <모음>의 공약 이행은 모두 5월 이전에 이뤄졌고, 일부만이 그 이후까지 시행되고 있다.

한편, 모음에서 이행한 공약은 여학생 및 소수자 복지 관련 실질적 공약보다 문화 공약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씨는 “성중립 화장실 설치 등 실질적 공약 이행에 앞서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따라서 1학기에 문화 분야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글 김채린 기자
bodo_baragi@yonsei.ac.kr

김채린 기자  bodo_baragi@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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