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신촌·국제보도 신촌보도
매년 되풀이되는 총학 선본 주의·경고 조치선거시행세칙, 면밀히 뜯어볼 때
  • 서혜림 기자
  • 승인 2018.11.11 21:54
  • 호수 1821
  • 댓글 0

54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CONNECT>(아래 <CONNECT>)가 선본 자격을 잃었다. 단일 선본의 자격 박탈로 오는 2019년 3월 보궐선거 전까지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초유의 총학생회(아래 총학) 공백 사태는 지난 2016년 11월 이후 계속되고 있다. 학생사회의 위기가 장기화하자, 선본에 적용되는 선거시행세칙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연세의 지난 총학 선본들,
‘주의’·‘경고’ 왜 받았나?

우리신문사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치러진 8차례의 총학생회 선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총학 선본은 평균적으로 약 2.23회 경고를 받았다. 이는 대체로 ▲입후보 등록 서류 미비 ▲정책자료집 상 허위사실 기재 ▲오·탈자 등의 명목이다. 6년 동안 출마한 10개 선본 중 6개 선본이 허위사실 기재로, 5개 선본이 입후보 등록 서류 미비/정정으로 주의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치러진 8차례의 총학생회 선거 징계 조치. 2016-2, 2018-1학기에 진행된 선거는 등록 선본이 없어 선거 무산.


이는 올해 선거에서도 되풀이됐다. <CONNECT>는 단 하루 만에 경고 4회를 받았다. 각각 ▲정후보가 선본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선관위에 문의한 사안 ▲입후보 등록 서류 미비 ▲정책자료집 내 허위사실 기재 ▲정책자료집 내 오·탈자 ▲시각장애학생용 정책자료집 미비 등의 사유였다.

선거시행세칙,
학생사회의 흐름 반영 못한다는 지적도

유사한 사유로 선본 징계가 반복되자 선거시행세칙과 관련해 ▲허위사실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 ▲입후보 등록 서류 및 선전물 오·탈자 제재가 엄격하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총학 선거시행세칙 제69조(허위사실 유포와 기재에 대한 제재조치)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선관위)는 허위사실 기재와 유포, 사후 대응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중선관위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익명을 요청한 A씨는 “선전물의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적 측면을 선관위가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다”며 “선본의 자질은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53대 부총학생회장 유상빈(간호·12)씨는 “허위공약 여부가 주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지만, 중선관위는 최대한 객관성을 견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씨는 “중선관위는 선거를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할 의무를 진다”며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선관위는 허위사실 유포 및 관련 행위를 징계조치하지만**, 허위공약은 별도의 징계 대상이 아니다. 고려대 선관위 B씨는 “선본의 공약은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이라며 “허위공약 검증 과정에서 가치판단이 개입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오·탈자에 대해 곧바로 ‘주의’를 부과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구두주의와 같은 완화된 징계조치가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현재 총학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오·탈자가 발견될 경우 ‘주의’조치를 받는다. 익명을 요청한 C씨는 “오·탈자는 분명 선본의 잘못”이라며 “그러나 이를 정정할 기회를 주기 위해 우선 구두주의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선거시행세칙에 관한 학생들의 입장은 양분된다. 준 법제위원장 정해민(철학/불문·14)씨는 “회칙과 세칙은 모두에게 열려있다”며 “선거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를 엄격하거나 어렵다고 여기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씨는 “지금은 선거시행세칙 완화보다 급격히 식어가는 학생사회에의 관심을 촉구할 때”라며 “회칙과 세칙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C씨는 “엄격한 현행 선거시행세칙은 학생사회 대표직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기화된 총학 공백을 고려할 때, 학생사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방면의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 2017-1학기에 진행된 선거에 등록한 <다-함께> 선본은 자료없음으로 분석에서 제외했음
** ‘고려대 선거시행세칙’ 제62조(경고)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타 후보자·선본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경고조치를 받게 된다.

글 서혜림 기자
rushncash@yonsei.ac.kr

서혜림 기자  rushncash@yonsei.ac.kr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