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뾰족한 미세먼지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정부는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시행해왔던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했다. 공공 분야에서 경유차는 더 사용하지 않고 민간 부문도 2030년까지 경유 차량을 모두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차량이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도시 미세먼지에 높은 비율을 차지할뿐더러 경유차가 휘발유차에 비해 9배 이상의 미세먼지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경유차가 탄소를 적게 배출한다는 이유로 시행했던 정책이지만, 역으로 경유차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다른 환경문제를 낳은 것이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 정책의 실패는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 경유차를 구입한 국민, 미세먼지를 흡입한 국민, 경유차기술개발에 투자한 국내 완성차업계, 경유 정제시설에 투자한 정유 업계 등은 이명박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

미세먼지의 많은 부분이 중국이나 외부에서 유입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예컨대 지하주차장이나 심지어 고등어 굽는 것까지 포함하여 모두 관리대상으로 포함시켜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해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원인을 조사하여 저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단기적 정책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북한 등 주변과의 협력 등을 포함하는 장기적 정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실천하는 것이 정부의 시급한 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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