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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립유치원 비리, 바로잡아야 한다

최근 박용진 의원 폭로에 의해 밝혀진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매년 몇 억씩 국가지원금을 받는 전국 4천여 개 사립유치원 중 1천800여 개 유치원의 지난 몇 년간 회계를 감사한 결과 해당 유치원들의 비리가 6천여 건에 가까웠던 것이다. 유치원 운영을 통해 마땅히 원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용 세금을 횡령하거나 부당 지출하였음에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반성과 사과는커녕 유치원 휴·폐업을 운운하며 사실상 유치원생들을 볼모로 삼는 작태까지 보이고 있다. 교육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이자, 몰염치의 극이라 할 만하다. 다행히 교육 당국에서 일방적인 휴·폐업을 막고 유치원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운영 지침으로 마련해 시·도 교육청에 전달했다고 한다.

국민의 세금은 흔히 혈세라 부를 만큼 사연 많은 공금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립유치원 뿐 아니라 교육계 전반이 이번 일을 거울로 삼아 공금 사용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사회적 약자인 유치원생을 비롯한 피교육자의 권리를 살펴보기 바란다. 국회와 정부 등 관계 기관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하고, 국·공립유치원을 늘려 70%가 넘는 사립유치원 의존율을 낮춰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기초 교육에 책임을 지는 국민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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