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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심신미약자 처벌 경감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서로 사랑하라
  • 김주현(의공학부·17)
  • 승인 2018.11.04 21:04
  • 호수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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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의공학부·17)

얼마 전 대한민국에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이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이던 피해자 신씨를 피의자 김씨가 살해한 것이다. 상당히 참혹했다. 피해자 얼굴에 30차례가 넘게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이 사건이 굉장히 가깝게 다가온 이유는, 피해자 신씨가 여타 대학생과 같은 21살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김씨는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 마땅할까?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안타깝지만, 피의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씨가 심신미약으로 판단된 근거는 그가 복용한 우울증약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원하지 않는 듯 보인다. 피의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원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청원에 적지 않은 수의 국민들이 찬성했다. 나는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과는 다르게 이 사건을 조명해보려고 한다.

이 사건을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우선 심신미약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전에는 심신미약이 ‘시비를 변별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해 있는 상태’라고 정의돼있다. 그렇다면 피의자 김씨는 과연 심신미약이었을까? 심신미약을 우울증약으로 정의하기엔 복잡한 문제다. 그렇기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이 분노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여기에 있다. 잔혹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우울증약 하나로 순식간에 솜방망이 처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김씨를 심신미약자라는 이유로 감형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가 정말 심신미약자이냐의 문제다.

심신미약자는 감형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봤던, 사전에 정의돼있는 내용에 따르면 시비를 변별하는 능력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는 그들을 더 강력히 처벌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행동을 벌하는 것과 같다. 그들에게는 따듯한 사랑과 그에 맞는 교육이 필요할 뿐이다.

국민들이 이 사건을 통해 분노하는 것은 심신미약자의 감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잔혹한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불안함,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발생할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공포, 피의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없는 검찰 측의 무능함. 이러한 것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이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한다.

예수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랑은 차별돼 나타나면 안 되는 것이다. 비록 범죄를 저지른 심신미약자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잔혹한 살인사건 때문에 서로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가 돼가는 도중에도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간다. 두렵고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이 감정을 잃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주현(의공학부·17)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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