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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사회 창립교단 참여 문제, 7년만에 재점화‘재단 사유화 가능성’,‘건학 이념 상실’ 지적도
  • 노지운 기자
  • 승인 2018.11.04 20:55
  • 호수 1820
  • 댓글 1
▶▶ 지난 10월 16일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가 입장문을 발표함에 따라 교단과 이사회 간의 갈등이 재점화할 공산이 크다.

지난 10월 16일,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아래 장로회총회)는 ‘연세대학교는 창립의 정신을 회복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장로회총회는 우리대학교 창립교단 중 하나다. 입장문은 ▲박종화 목사가 퇴임하며 연세대학교 법인이사회(아래 이사회)에 창립교단 인사가 줄어든 점과 ▲창립교단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하기 힘든 구조를 비판했다. 논란은 지난 2011년, 이사회 정관 개정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1년 정관 개정 논란을 들춰보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정관」 제24조 1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기독교계 2인 ▲연세대학교 동문회 2인 ▲총장 1인 ▲사회유지 4인 ▲개방이사 3인,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지난 2011년에 개정된 정관이다. 이전까지는 각 창립교단의 추천을 받은 4명과 협력교단 인사 2명이 이사회에 포함됐다. 당시 방우영 전(前) 이사장이 정관 개정을 단행했고, 총 6명이었던 교단 인사는 2명의 ‘교계인사’로 축소됐다. 

교계의 반발은 상당했다. 한국기독교협의회는 ‘연세대이사문제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들은 정관 개정 절차를 두고 법정소송까지 불사했다. 그러나 끝내 정관 개정을 막지 못했다. 교계는 “이사회가 연세대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기독교 학교임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법인 관계자는 “개정된 사학법에 맞춰 개방이사제*를 도입하도록 정관을 개정한 것”이라며 “법인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통과했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은 사안”이라고 응수했다. <관련기사 1672호 1면 ‘법인 정관개정에 교계 발칵’>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이사회 내 창립교단 자리 마련하라”

 

논란은 올해 들어 다시금 불거졌다. 지난 10월 28일, 박 목사의 이사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박 목사는 개방이사로 선임됐으나 창립교단에 소속돼있었다. 입장문의 우려대로 박 목사의 후임으로는 교단 인사가 아닌 이건춘 이사가 선임됐다. 이로써 기존에 3명이었던 이사회의 교계 인사는 2명으로 줄어들었다. 법인이사회 행정사무처 관계자는 “여전히 교계 인사 2명 조건을 충족하기에 정관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로회총회의 지적은 단순히 이사 수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재 정관상 창립교단의 추천과 무관하게 이사를 선임할 수 있어 재단 사유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에도 교계는 ‘정관 개정은 이사회의 걸림돌인 교단 인사를 제거하려는 방 전 이사장의 음모’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방 전 이사장이 1997년부터 무려 16년간 이사장직을 수행한 점은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장로회총회 관계자 A씨는 “교계 인사 2명을 포함한다고 하지만, 기독교인이기만 하면 이사회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며 “설립에 기여한 교단 인사들이 실질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A씨는 “최소한 2명의 교계이사는 창립교단에서 파송한 인사로 구성하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교단 추천 인사를 이사회가 거부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정관 개정을 비판한 연세민주동문회 전(前) 회장 김거성 목사는 “결국 몇 사람이 학교법인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라며 “사유화가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정관으로는 여전히 위험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장로회총회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곧 다른 창립 교단들과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교계가 이 사안에 대해 다시 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직 학교 법인 측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개방이사제: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 중 일부를 외부인사로 채워야 하는 법률 규정이다. 


글 노지운 기자
bodo_erase@yonsei.ac.kr

그림 민예원

노지운 기자  bodo_erase@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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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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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독 aut 2018-11-08 21:17:03

    기독교에서 학교에 해준게 뭐냐? 한 5000억이라도 기부를 하고 말해라! 주는것도 없으면서 맨날 권리만 주장하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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