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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복지국가의 형태로 한걸음 나아가는 법
  • 정희라(국제관계·16)
  • 승인 2018.09.16 22:10
  • 호수 1817
  • 댓글 4
정희라
(국제관계·16)

‘성매매 종사자들을 위해 인당 최대 2천260만 원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접했을 때 인천시가 성매매 방지법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한다고 생각했다. 고로 나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찬성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에는 성매매 업소 집결지가 있다. 고등학생 때 야간자율학습이 끝난 밤 10시 즈음만 돼도 짧은 치마를 입은 소위 ‘아가씨’들이 지나가는 차들을 보며 손짓하는 모습을 종종 봤다. 부모님 차를 향해 손짓하는 그들을 혐오하고 한심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다가도 그들의 행동을 보다 보면 의문이 드는 몇 가지가 있었다. 누가 봐도 과하다 할 정도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을 보며 ‘과연 저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옷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또 남자들은 그들을 지켜보고 누군가에게 보고하듯 무전기를 쥐고 있었다. 가게 안에는 그들과는 다른 차림새의 여자가 꼭 한 명씩은 앉아 있었다. 많은 궁금증을 품은 채로 그곳을 지나다녔지만 잊은 채로 살아왔다.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이 내 머릿속에서 형성되고 난 후 가장 먼저 떠오른 존재는 성매매 종사자였다. 성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하는데 그들에게 ‘성=돈’이다. 그것이 성매매가 불법인데도 그들이 선택하는 이유다. 그래도 마음속 무언가 불편했다. 불법을 자행하며 편한 돈벌이 수단을 선택한 그들을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했다.

성매매 종사자 대부분은 빚을 이유로 성매매를 시작하는데 쉽게 그만둘 수 없는 구조에 놓여있다. 선불금으로 인해 빚이 생기고 갚기 위해 또 채무를 진다. 성매매 여성들을 관리하는 ‘마담’이라 불리는 자들이 원활한 성매매를 위해 종사자들에게 명품 옷을 입히고, 성형을 강요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모두 빚이 된다. 빚이 꼬리를 물고 늘어나 도망을 결심하기도 하지만 감시하는 삼촌들 때문에 섣불리 벗어날 수 없다. 결국 그들은 빚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성매매를 선택한다.

요즘 인터넷채팅 등으로 성매매를 더 쉽게 접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빠지기도 한다. 가출 청소년이 돈벌이 수단으로 성매매를 선택하는 것이다. 쉽게 접할 수 있고 비교적 큰돈을 벌기 때문에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성매매의 세계로 더 빠져들게 된다.

우리나라는 1946년 5월 17일 「부녀자 매매 또는 그 매매 계약의 금지령」을 통해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독립과 동시에 유곽 여성들의 해방을 주장하였지만 미 군정은 강제에 의한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자발적 성매매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는 미군이 한국 여성을 위안부로 삼기 위함이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국군과 미군의 우울증 치료라는 취지로 눈감아준 것이다. 정부가 일종의 포주 역할을 한 것이다. 60년대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등장하고 80년대까지도 성매매 금지법은 표면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주한미군을 통한 외화벌이 수단에 불과했다. 2004년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제정되고 효력을 발휘하지만 이마저도 경찰과 업소들의 핫라인, 변화된 형태의 신종 성매매 등으로 무력화 됐다. 우리나라의 성매매방지법안은 늘 허술하고 안일했다. 돈만 있으면 걸리더라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해도 걸리지 않는 것’이라는 인식이 심어지게 된 것이다. 성매매 집결지는 여전히 전국 45곳 이상 존재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성매매 금지 역사다.

쉬운 돈벌이 수단이라 생각한 이들도, 빚을 갚아야 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 현장에 뛰어든 이들도, 가출로 성매매를 직업으로 선택한 청소년들도 모두 사회적 약자다. 정부는 표면적인 법안을 만들어놓고 오히려 방관하거나 조력자가 돼 성매매를 방치했다. 이번 법안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성매매 금지의 형태를 갖춰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사회적 약자에게 해야 할 의무다. 성매매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은 분명 도움받고자 손을 내밀 것이다. 정부는 그들의 손을 잡고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 잘못된 것을 제대로 알려주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것, 이번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통해 그러한 방향으로 한 걸음 걸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희라(국제관계·16)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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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aaaa 2019-04-08 19:08:58

    성매매피해자 관련 글을 찾다가 기자님 글을 접하였습니다.
    성매매 종사자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물론 빚과 가난으로 인해서 성매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겠지요. 하지만 성매매종사자는 수면 위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며, 생존권을 주장하더라도 지탄받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약자입니다.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가 진행되는 만큼 성매매 종사자 여성들의 자활 지원 역시 필요하겠지요. 또한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성구매자와 성매매 관련 관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역시 이루어져야하지 않을까요.   삭제

    • 허허 2018-11-08 23:13:16

      성매매 종사자들을 모두 '약자'로 프레임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너무 부족하네요. 특히 '성매매 종사자 대부분은 빚을 이유로 성매매를 시작하는데'는 80년대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한듯 싶습니다. 기자님은 도대체 어떤 상상속 세상에서 살고 계신가요?   삭제

      • 2018-09-29 14:17:28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삭제

        • 키루키루 2018-09-18 12:22:34

          논리도 없는 이런 글이 어떻게...
          결론에 끼워 맞추려다보니 논리는 저 멀리 날아가고
          근거는 희박하고..
          망글이 되어버렸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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