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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간강사법 유감

시간강사 문제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아끼고 있다. 국가의 책무는 어떻게 해야 사립학교들이 교육을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 없이 개정된 시간강사법은 사립대학의 부담만 높여 결국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은커녕 시간강사들과 사립대학들을 절망으로 몰아갈 수 있다.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국립대학은 시간강사법으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을 세금으로 해결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사립대학은 추가되는 부담을 등록금 인상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대다수 시간강사들은 학문 후속세대다. 미래 대한민국의 학문을 책임질 인적 자원들이다. 시간강사법 시행으로 시간강사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준다면 우리 학문의 미래는 좀 더 밝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측면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미 재정적 고사 위기에 몰린 사립대학들은 시간강사의 고용에 소극적일 것이다. 대학에 고용되는 극소수 시간강사의 처우는 좋아지겠지만, 나머지 시간강사는 더 열악한 처지에 놓일 것이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에 따라 실업이 증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는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진정한 고민을 해야 한다. 대학재정 위기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법만 제정한다고 해서 시간강사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 정부가 시간강사법 적용이 몰고 올 현실에 눈감지 않길 바란다.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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