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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호] 애드바룬

▲정부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누리꾼들 ‘들썩’…
‘미래자산 당겨써’, ‘재해 불러올 것’ 우려 빗발쳐
‘한계’ 드러낸 주택 정책, 땅 부족 ‘핑계’는 그만

▲병역특례법 기준 모호로 논란 일어
시대 반영한 법 개정 요구 촉구돼
병역‘특례’법, 이젠 ‘특혜’ 꼬리표 떼야

▲상도유치원, 주변 공사장 붕괴로 함께 무너져
보름 전 균열 신고에도 구청은 묵묵부답
유치원 ‘균열’ 무시한 구청에 국민 신뢰도 ‘균열’

▲서울 대성고, 문 정부 첫 자사고 지정 취소
공청 과정 없어 논란, 학부모 취소소송 제기
의견 ‘수렴’ 없는 독단적 절차 ‘수정’ 필요해

▲풀무원 급식 케이크서 살모넬라균 검출 충격
2천여 명 식중독 의심, 식품안전관리 기준 문제돼
풀무원 ‘부실’ 인증, 바른먹거리 ‘구실’ 못해

▲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으로 감형
재판부, “살인 당시 심신미약 상태”
‘미약’한 심신은 ‘미약’해진 형량을 정당화하나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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