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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계청장 인사 유감

문재인 정부의 황수경 통계청장 교체 인사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하여 국민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이 국가 통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는 올바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황 전 청장의 퇴임사는 이번 인사조치의 부당성을 항변하는 것 같다. 이번 인사에 대해 청와대는 경질이 아닌 차관의 인사주기를 고려한 교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렇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반대되는 통계가 발표된 후 황 전 청장이 교체되고, 새로 선임된 강신욱 통계청장의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통계가 현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준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변명은 설득력을 잃어 가고 있다.
올바른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통계자료가 공정하고 정확해야 한다. 통계법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이고, 통계는 정확성·시의성·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 조사기관인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정부가 불신해 통계기관의 통계자료가 아닌 다른 통계에 의존한다면 자기모순이다. 통계자료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맞추어 가공한다면 해당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피할 수 없다. 몸에 좋은 약은 쓰고 해로운 사탕은 달다. 현 정부의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의 인사가 이뤄져야 문재인 정부가 기치로 내건 적폐청산을 달성할 수 있다. 이번 통계청장 인사로 인해 현 정부가 해로운 사탕을 문 것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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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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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다 문재인 탓이다? 2018-09-03 21:19:18

    통계가 정치권의 희생양으로 전락해버린 세태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이 문재인 정부만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듯한 프레이밍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통계가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일련의 세태에 대한 분석기사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사설에서 문재인이 통계청장을 갈아치웠다고 비난하시지 마시고 비판을 하거든 좀 수준높게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문재인이 싫습니다라고 개인 일기장에 쓰시면 좋겠네요. 최근 서울대 학보 '경제문제는 정치의 도구가 아니다'라는 칼럼을 손으로 필사하시며 문재인 비판보다 춘추 작문실력이나 늘리십시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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