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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성적장학금 축소는 시기상조
  • 정지환(경영·15)
  • 승인 2018.09.02 21:36
  • 호수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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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환
(경영·15)

최근 대학가는 성적장학금과 소득장학금 사안으로 신중한 고민이 이루어지는 듯하다. 이에 대해 필자는 결국 대학들이 소득장학금을 확장해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소득장학금을 확대하고 성적장학금을 축소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오히려 지금은 두 장학금 제도를 천칭에 올리기 전에, 이들을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두 제도가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보자. 소득장학금의 경우,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이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현재 대부분의 소득장학금은 소득분위 중 기초구간 및 차상위구간 학생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차상위계층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차상위계층에 속하지 않는, 바로 위 구간에 존재하는 학생들은 소득장학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소득분위가 소득장학금을 주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한계 또한 뚜렷하기에 이를 보완할 보조장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현재 소득장학금 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는 다행스럽게도, 소득장학금의 혜택을 입는 학생들이 이전보다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돼 성적이 오르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소득장학금 제도를 확대했을 때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학생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소득장학금을 받는 전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돼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소한의 성적을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성적장학금의 한계는 우리 모두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 성적장학금은 성적이라는 기준만으로 평가하기에, 학생들의 생활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 물론 성적장학금은 성적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기에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열망을 갖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커다란 잠재력을 지닌 학생이 삶의 기본적인 조건이 해결되지 않아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날개를 접고 있어야 한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문제’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성적장학금은 형평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안을 가지고 있다.
두 장학금 제도가 각각의 보완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자는 현시점에서 소득장학금의 확대와 성적장학금의 축소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두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모든 것에 앞서, 필자는 소득분위 산출을 좀 더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소득분위는 소득장학금 획득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장학금의 대표 격인 국가장학금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2016년 국가장학금 연속신청자의 44.3%가 소득분위에 변화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변동이 있던 경우가 대다수겠지만, 장학금을 타지 않아도 될 학생이 선발됐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산출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꾼 작년에도 1, 2학기 사이에 소득분위의 변동이 있던 학생이 신청자 중 34.2%였고, 6분위 이상 차이나는 사례들도 몇천 건이 됐다. 정작 받아야 할 학생이 악용 사례로 인해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개선돼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행의 성적장학금을 개선해 고소득자에게는 조금 엄격한 학점을, 저소득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학점을 장학금 획득에 요구했으면 한다. 이렇게 제도를 개선할 시, 우선 성적장학금을 받게 돼 소득장학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학생들의 수만큼 차상위계층 바로 위 구간에 있는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소득장학금을 받게 된다면, 칼같이 나뉘는 소득분위로 인해 장학금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출발선의 위치를 앞당겨주고, 또 달리는 주자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제도는,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 제도는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결과적으로 소득장학금은 확대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이를 보완해야 하는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현재 소득장학금을 확대하고, 성적장학금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정지환(경영·15)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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