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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과 가장 닮은 후보, 김종민 입니다”정의당 김종민 서울특별시장 후보를 만나다
  • 김유림, 박건, 김민재 기자
  • 승인 2018.06.04 01:52
  • 호수 1814
  • 댓글 0

Q. 서울시가 당면한 과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가장 큰 문제는 미세먼지다. 서울시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도시인 만큼 미세먼지 자구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우선 사대문 안 주요 도심에서 승용차 통행을 제한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확대하겠다. 이 과정에서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시 버스를 모두 공영제로 전환하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물론 지역주민과 자영업자들의 반발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지속적인 소통과 대중교통 노선 신설 등으로 지역주민을 설득하겠다. 자영업자의 경우, 차량 통행이 가능한 시간대를 설정해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

다음으로 전기자동차, 특히 전기수소화물차 확대에 힘쓰겠다. 화물차가 승용차보다 운행시간과 배기가스 배출량이 더 많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차선을 줄이고 도시 숲을 늘려야 한다. 도시 숲을 늘리기 위해서는 한강의 자연화가 필수적이다. 현재의 한강은 양쪽이 막혀 있어 호수나 다름없다. 수중보를 열어 한강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생태적 공간을 더 늘려야 한다.

 

Q. 서울시의 현행 정책 중 계승·발전시키고 싶은 것과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A. 현행 정책 중 가장 좋은 정책은 ‘따릉이’다. 승용차 통제를 시행하려면 따릉이 같은 제도가 필수적이다. 차도를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늘린다면, 미세먼지 저감 등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바꾸고 싶은 정책으론 ▲수중보 미개방 ▲인권헌장 폐기를 꼽겠다. 서울시가 신곡수중보를 개방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박원순 시장이 한강 개발 관련 정책을 구상 중인 것은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또 박 시장의 인권헌장 폐기 결정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 전반적인 인권 후퇴를 야기했다. 현재 인권조례는 세계적인 보편 인권 수준에 못 미친다. 서울시장에 당선된 후, 필요하다면 인권조례를 서울시장 1호 조례로 만들겠다.

 

Q. ‘대중교통 단일요금화’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적자 운영 중인 상황에서 해당 제도의 도입이 실현 가능한가.

A. 교통공사는 원래 적자를 봐야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서울시가 주체가 돼 대중교통을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의 평균 통근시간이 약 1시간 36분이다. 이는 대중교통이 느려서가 아니라 많은 시민이 직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먼 거리를 통근하는 시민이 많은 상황에서 이동 거리가 길다고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이동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는 단일요금제를 고려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대중교통 요금 상한제’ 역시 검토 중이다. 대중교통 이용 시 1일 2회까지만 요금을 부과하고 그 이상부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무상교통으로 나아가야 한다.

 

Q. 구체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이 있는가.

A. 우선 서울시가 기업을 만들어 청년들을 고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복지뿐만 아니라 교육·보건 등 청년들이 실제로 희망하는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년실업급여 수혜 기간을 연장해 구직 활동 중인 청년들을 지원하겠다. 이외에도 국가로 귀속되는 상속세 중 일부를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사회상속제’까지 검토하고 있다. 상속세의 귀속처가 서울시가 아닌 중앙정부라는 점이 문제지만 현 정부도 청년사회상속제를 검토 중이라고 들었다. 서울시가 정부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배분받아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청년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 또한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노동조합(아래 노조) 결성이 그렇다. 현재 서울시의 노조 가입률이 10%에 불과한데 이를 3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조 구성을 독려하겠다. 프리랜서는 노조 결성이 가장 어려운 직업형태 중 하나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다른 분야에도 노조가 확산되는 ‘노조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Q. 청년사회상속제가 포퓰리즘적인 공약이라는 지적이 존재한다. 해당 정책이 소득분위가 높은 청년들에게도 적용될지,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A. 재원 마련은 어렵지 않다. 원래 일부 상속세의 사용처였던 건설·토목 등 분야에서 예산을 끌어오면 되기 때문이다. 나는 도로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어차피 해당 분야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치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청년사회상속제는 미래세대를 위해 상속세를 투자하는 제도다. 그렇기에 청년사회상속제는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모든 청년에게 적용돼야 한다. 무상교육과 마찬가지로 청년사회상속제 역시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청년실업 문제가 공적 영역으로 대두된 만큼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질 필요가 있다.

 

Q. 후보자의 공약 중 ‘인권친화기업인증제’가 눈에 띈다. 해당 제도에 대해 기업들의 동의를 어떻게 끌어낼 계획인가?

A. 정책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많은 수의 용역을 발주한다. 그 과정에서 ‘인권친화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체와 우선 계약하는 식으로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고용 과정에서 성별을 차별하지 않거나 사회적 약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는 기업들이 그 대상이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과감히 배제한다면 기업들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Q. 후보자께선 타 후보들보다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선거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본인의 전략과 장점을 말해 달라.

A. 나처럼 인지도가 낮은 후보는 언론에 노출될 기회가 적다. 특히 강원랜드 채용비리·북미정상회담 등 국내외 이슈 탓에 지방선거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진 탓도 한몫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내가 진행한 캠페인을 시민들이 호평하는 등 나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고 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자택 앞 농성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골목성명서 낭독 등이 대표적이다. 정의당이 기득권에 비판적이길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 장점은 후보자 중 가장 서울시민과 닮은 후보라는 점이다. 나는 구의원 재보궐 선거를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 타 후보들과 달리 지역사회에서 정치 인생을 시작한 셈이다. 지난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이유로 재개발이 진행됐고 세입자들은 내쫓길 수밖에 없었다. 당시엔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임대주택 등의 법적 안전망이 전무했는데, 나는 이들을 지원하며 정치를 처음 시작했다. 비록 낙선했지만, 당시 지역주민은 내게 ‘정치를 위해 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를 하라’는 말을 해주기도 했다. 그 이후로 나는 서울시민들 곁에서 정치 행보를 이어왔다.

 

 

 

글 김유림 기자
bodo_nyang@yonsei.ac.kr
박건 기자
petit_gunny@yonsei.ac.kr

사진 김민재 기자
nemomemo@yonsei.ac.kr

김유림, 박건, 김민재 기자  bodo_nya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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