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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단속, 사라지지 않는 노점상피해 최소화하고 상생할 방안 필요해
  • 서혜림 기자, 박지현 수습기자, 박건 기자
  • 승인 2018.06.04 01:34
  • 호수 1814
  • 댓글 0
▶▶학생회관 앞에 노점이 줄지어 늘어선 모습

최근 학내에선 ‘개교 133주년 아카라카를 온누리에’(아래 아카라카)와 각종 외부 공연이 진행됐다. 행사 당일, 다수의 노점상이 백양로와 대강당 앞 등지에서 영업했다. 학교 측은 수년간 불법 노점상의 영업을 막아 왔으나 단속의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다.

 

불법 노점상이 가져온 피해…

 

불법 노점상은 주로 대형 행사가 있는 날 학내에 자리를 잡고 음식 및 잡화를 판매한다. 총무처 김우성 부처장은 “행사가 있는 날마다 학내 공간이 외부인에 의해 자주 이용되며 노점상이 들어선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노점상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쓰레기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이유로 단속해왔다.

노점상은 「식품위생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라 불법이다. 또한, 일부 노점상에서는 주류판매면허 없이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총무처 총무팀 박상욱 팀장은 “주류 판매 단속을 위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으나 노점상들은 주류를 숨긴 뒤 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길을 막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 박 팀장은 “8천여 명에 달하는 노천극장 수용인원이 행사가 끝나고 일시에 백양로로 나온다”며 “노점상으로 인해 이동통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점상에서 사용하는 LPG(액화석유가스)는 정기점검 및 관리가 되지 않아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정수진(간호·16)씨는 “노점상에서 사용하는 LPG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 같다”며 “폭발 사고 등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카라카가 열린 지난 5월 19일에는 응원단도 노점상 단속에 나섰다. 응원단 관계자 A씨는 “인원이 집중되는 노천극장 출입구 근처에 노점상이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행사 후 노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가 학교 미관을 해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박 팀장은 “학교는 학내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한 번 노점상이 들어왔다 나가면 쓰레기 양이 확 늘어난다”며 “노점상이 학교 재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 처리로 인해 학교 측의 부담만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재 우리대학교 측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경비 인력을 고용해 노점상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박 팀장은 “졸업식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노점상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인력을 고용한다”고 밝혔다. 

 

수년간 계속된 노점상 문제
단속이 어려운 이유는?

 

현재 학교 측은 외부 주최 행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노점상 단속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다. 반면,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는 경비 인력을 별도로 고용해 노점상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박 팀장은 “졸업식 같은 경우엔 비용을 지불하고 노점상 출입을 막을 인력을 고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완벽한 출입 제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는 단속 시에 ▲노점상들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먼저 학교 측은 노점상과의 마찰로 인해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팀장은 “노점상들에게 영업 중단 및 퇴장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물리적으로 노점상들을 내쫓아 소란이 생기면 학교도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팀장은 “노점상들도 이 점을 알고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점상 단속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할 경우 수익이 줄어든다는 점도 학교 측이 노점상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이유다. 박 팀장은 “외부공연 등에 장소 대관을 하는 이유는 대관으로 인한 수입을 학생 복지에 사용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그때마다 노점상 단속에 비용을 지출하면 남는 수익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매년 장소 대관료는 오르지 않는 데에 비해 인건비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박 팀장은 “동일한 행사를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새 주차 유도원 인건비만 150만 원이 올랐다”며 “학내 모든 출입구에 단속 인력을 배치하려면 추가적인 인건비 지출이 매우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노점상으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학교 측이 노점상과 상생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노점상들이 영세 상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질서를 지키며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부처장은 “노점상이 학교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노점상과 학교의 상생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글 서혜림 기자
rushncash@yonsei.ac.kr
박지현 수습기자
chunchu@yonsei.ac.kr

사진 박건 기자
petit_gunny@yonsei.ac.kr

서혜림 기자, 박지현 수습기자, 박건 기자  rushncash@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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